중앙부처의 규제개혁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f Regulatory Evaluation Model for the Korea Centr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출범을 전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안정적 제도화의 단계로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내 각 부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핵심적이라는 인식하에 중앙부처 규제개혁 평가모형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새로운 평가모형의 설계원리는 기존 평가모형들의 유용성과 한계에 주목하면서 규제정책과 정책과정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한편 학계 전문가와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과정을 통해 산출한 중앙부처 규제개혁 평가모형은 4개 평가분야(규제개혁 추진체계, 규제개혁안의 결정, 규제개혁안의 집행, 규제개혁안의 성과와 파급효과), 12개 평가항목, 36재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나아가 실제 적용이 용이하도록 개별 평가지표별로 명확한 지침과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Ⅲ.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를 위한 지표와 기준
  Ⅳ. 결론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