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의 논리와 한계 =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Discourse of the Right to Peace in South Korean Social Mov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discourse of the right to peace in South Korean social movement since 2000s. The three main criteria for analyzing them are the subject of the right to peace, the territory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ace, and the guarantee plans of the right to peace. In order to analyz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discourse of the right to peace through the three criteria, I practiced four case studies: 1) the theory of South Korean social movement activists opposing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rega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2) the theory of their opposing South Korean troops dispatch to Iraq; 3) the theory of their opposing U.S. Army installation extension in Pyeongtaek; and 4) the theory of their opposing the ROK-US joint military drills. The discourse of the right to peace in South Korean society leveled up the discourse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n Society by opening discussion of national security and enabling people to paricipate in the discussion. However, the discourse of the right to peace could not acquire legal basis,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the right to peace did not belong to constitutional basic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사회운동권에서 제기한 평화권 담론의 논리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평화권 논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평화권의 주체, 둘째, 평화권의 보호영역(혹은 권리내용), 셋째, 평화권의 보장 메커니즘(혹은 실효성)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평화권 담론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대북인권압박 반대론, 이라크파병 반대론,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론,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론 네 가지를 선택하였다. 본래 인권의주체는 개인인데 사회운동권에서는 집단이나 국민도 평화권의 주체가 될 수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 주장은 법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평화권의 보호영역은 국민이 침략전쟁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법적 수단에 의하여 보장될 내용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정치와 정책으로 보장될 사항이다. 평화권의 보장 메커니즘과 관련하여서도 무력을 행사하려는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평화권을 준수하도록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강대국의 평화권 준수를 강제할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 평화권 논의는 안보 논의의 장을 개방하여 국민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인권 담론에 기여하였으나 평화적생존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결로 볼 때 그 한계도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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