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 The Kim Jong-un Regime’s Strategy of Nuclear Warhead and Long-range Missil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ntention of the Kim Jong-un regime’s development of nuclear warhead and long-range missile. The Kim Jong-un regime is advancing nuclear warhead and long-range missile and it seems that there are some political intentions in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regime. The inten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strands: domestic, North-South Korea related and external.
Domestically, the regime intends to reinforc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tself by gaining legal/rational authority and internal solidarity through advancing the asymmetric weapons. In terms of North-South relations, the Pyongyang regime tries to grasp the preponderance over the Seoul regime through the advanced nuclear warheads and long-range missiles. Externally, the North Korean regime aims to have dialogues with the United States by stimulating the U.S. with the state-of-the-art weapons. In addition, it tries to criticize the US-centered world order by breaking the nuclear order which has been maintained b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by violat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were initiated by the U.S. In sum, the Kim regime’s strategy can be called ‘the strategy of deterrence and dialogue,’ and South Korea and the U.S. need to reach the level of establishing ‘consultation norms’ to react to the Pyongyang’s strategy effectively and reasonab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전략무기 개발에는 정치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게 마련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전략은 대내적 측면, 남북관계의 측면, 그리고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합리적 권위를 확보하고, 체제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전략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의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대칭전력에 기반을 둔 대남위협을 강화하면서 대남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미국을 자극해 협상장으로 이끌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사도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억지와 대화’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협의규범’이 형성될 정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북접근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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