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世界遺産 保存管理 方案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유산은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공식적인 목록으로 작성하여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40여년이 안된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이 갖는 상징적 가치, 문화적 파급효과, 경제적 이익 등으로 유네스코의 가장 성공적인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그 동안 종묘, 창덕궁 등 총 10건을 세계유산에 등재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 세계유산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 등 유무형적 편익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나 노력이 미흡했다. 따라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유네스코 국제화 전략의 분석기준을 검토하여 개별 분석기준의 의미와 중요성,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2)보존(Conservation), 3)역사문화환경(Historic Landscape), 4)활용(Utilization), 5)지역사회(Community)의 5가지 분석도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세계유산 보존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보존관리 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주요 문제점으로는 1) 물량적인 등재위주의 정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2)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이 미흡하며, 3)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고 유산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과 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며, 4)세계유산과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함께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5)세계유산의 관광자원화가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6)세계유산 지역 주민들이 보존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유산관리모델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유산 등재 숫자가 늘어난 만큼 이제 등재 중심의 세계유산 정책에서 등재 준비 단계부터 등재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전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세계유산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정책도 가치 있는 문화재를 선정하여 등재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에서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의 개선, 시민참여와 활용의 활성화 등에 보다 역점을 두도록 정책 패러다임(paradigm)을 바꿔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발전방안으로는 1)세계유산 정책이 등재중심에서 보존관리의 과정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2) 개별적 보존관리에서 총체적 방식의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3)보존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4)바람직한 세계유산 교육과 관광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며, 5)세계유산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어야하며, 6) 세계유산과 관련된 문화재 보존 정책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국가의 문화적 역량의 과시도 아니고 관광수입 증가를 통한 경제적 부가 가치의 창출도 아니다. 세계유산 등재의 가장 큰 목적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 공동의 유산을 지역주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훼손 없이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의 기본 논리이며 세계유산협약이 태동하게 된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정비, 학제적 연구의 확대,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보존계획(preservation planning)적 접근방법 강조, 성과보다 과정중심의 보존시스템 구축,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강조 등 유산의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정책수단들이 실제 유산관리에 적용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를 항구적으로 보존·전승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공존·공영할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4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 3. 기존의 연구 성과 13
• 제2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 17
• 제1절 세계유산 협약 태동과 의미 17
• 1. 유산 보존의 국제적 변천 17
• 2.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20
• 제2절 문화재 정책수단으로서 세계유산 24
• 1. 세계유산 현황 분석 24
• 2. 문화재 정책수단의 기능 28
• 제3절 외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 44
• 1. 아시아 주요 국가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44
• 2. 유럽 주요 국가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54
• 제4절 세계유산 제도의 의의와 한계 63
• 1. 세계유산 제도의 의의 63
• 2. 세계유산 제도의 한계와 개선노력 65
• 제3장 한국의 세계유산 제도 70
• 제1절 세계유산 현황 70
• 1. 세계유산 등재추진 경과 70
• 2. 세계유산 등재현황 73
• 3. 세계유산 정책 시기 구분 77
• 제2절 세계유산 주요 정책 변화 79
• 1. 세계유산 등재이전 문화재 정책 79
• 2. 세계유산 등재이후 관련 제도와 정책 80
• 3. 세계유산 등재이후 국내 문화재 정책 85
• 제4장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실태 100
• 제1절. 보존관리 역량 측면 100
• 1. 법령과 조례 100
• 2. 관리기구 104
• 3. 세계유산 재정 107
• 4. 전문 인력 110
• 제2절 보존관리 시스템 측면 113
• 1. 관리계획 113
• 2. 보존정비 118
• 3. 모니터링 128
• 제3절 역사문화환경 보호체계 측면 131
• 1. 완충구역의 기능 131
• 2. 사례연구: 종묘 134
• 제4절 세계유산의 활용 측면 138
• 1. 관광자원화 138
• 2. 교육 143
• 3. 홍보와 안내 145
• 제5절 지역사회 참여 측면 147
• 1. 지역주민의 참여 147
• 2. 민관파트너쉽 149
• 제5장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발전방안 152
• 제1절 지속가능한 유산관리 패러다임 152
• 1. 개관 152
• 2. 지속가능한 유산관리 전략 153
• 제2절 보존관리 제도 개선 155
• 1. 세계유산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정비 155
• 2. 세계유산 관리 기반 확충 159
• 3. 세계유산 재정 확충 165
• 4. 세계유산 전문 인력 양성 169
• 제3절 보존(Conservation)관리 내실화 173
• 1.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174
• 2. 보존관리체계 강화 178
• 3. 모니터링의 내실화 188
• 제4절 세계유산 역사문화환경 보호체계 강화 192
• 1. 완충구역 관리체계 정비 192
• 2. 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 개선 196
• 제5절 세계유산 활용 활성화 201
• 1.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201
• 2. 세계유산 교육 확대 208
• 3 세계유산 홍보안내 강화 211
• 제6절 지역사회(Community)의 역할 강화 214
• 1.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214
• 2. 세계유산 파트너쉽(partnership) 확산 216
• 제6장 결론 220
• 참고문헌 226
• Abstract 246
• 부록 248
• 1. 세계유산협약 248
• 2. 베니스헌장 263
• 3.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268
• 4. 역사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