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의 현황과 과제 = A study on the Artists Rights Act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목적 1
• 2. 연구방법 2
• Ⅱ.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4
• 1. 제정배경 4
•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5
• 2)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10
• 2. 제정과정 17
• 1) 법률안 마련 및 법안발의 17
• 2) 법안발의 이후 시행까지 20
• 3.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내용 24
• 1) 법의 정의 24
• 2) 주요내용 29
• Ⅲ.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과제 55
• 1.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다섯 가지 쟁점 55
• 2. 주요쟁점과 대안 56
• 1) 예술인의 법적 정의 확대 56
• 2) 예술인조합의 권한과 행정절차 60
• 3)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의 독립성 63
• 4) 권한의 위임·위탁 65
• 5) 배상 및 처벌조항 삭제·축소 66
• Ⅳ. 결론 67
• 1. 연구요약 및 제언 67
• 2. 연구의 한계와 제안 69
• 참고문헌 72
• Abstract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