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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9개 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무 정책 부처에 의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이민자와 관련해서 발생된 특정 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고, 각 부처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발적인 대응성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 중첩의 소모적 양상을 보임은 물론 이민 사회로의 미래상을 그려내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우리보다 일찍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사회통합정책과 우리나라 각 부처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첩성이 높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분석의 대상 부처로 선정하고, 양부처의 사회통합정책 중 상호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분석의 대상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이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5개 분야로 구분, 각 분야의 교육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10개 세부 요소로 나누어 분석의 틀을 구성한 후 세부 요소별로 특징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각각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취미 등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접근성과 학사관리를 비교적 용이하게 운영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법무부 정책은 한국어 단일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전평가, 출결관리, 종합평가 등 학사관리가 엄격하고 이수 후 국적취득과 연계되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양 부처가 유사한 성격의 이민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경쟁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정책의 요소별 장점을 살려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정부 예산 투입과 이민자 사회적응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은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결혼, 기타 사유로 입국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국적, 영주권 취득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주의 또는 동화주의 정책을 넘어 미래 우리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적 신청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의무화, 영주권 전치주의 등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 부처의 교육정책 중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킨 한국어 교육 모델을 찾아가는 여정이 보다 나은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교육정책 모색에 하나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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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9개 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무 정책 부처에 의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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