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자동등록 방식 적용가능성 연구 = Is it necessary for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to introduce the automatic enrolment schem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선진국에서 사적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자동등록 방식이 한국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인지를 검토한다. 자동등록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한번 가입하면 능동적으로 탈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특성에 기초한 새로운 방식으로 최근 10여 년 간 영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이 방식의 도입이 사적연금 가입확대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유인 설정이나 각 국의 제도적 유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경우는, 자동등록과 유사한 방식을 다른 제도에 적용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퇴직금 제도가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은 이탈리아의 경험처럼 이러한 방식이 한국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자동등록 방식은 가입률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노후소득 강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실정에는 맞는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automatic enrolment can be an alternative for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scheme which has focused on the expansion of coverage. The automatic enrolment is originated from the assumptions that people tend not to join the pension voluntarily but that, on converse, they did not actively withdraw pension once covered. The new way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in many countries such as the UK, Italy and New Zealand. The experiences of these countries show that its introduction does not guarantee the expansion of private pension coverage and that the incentives and institutional legacy are important to increase coverage.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Korea show that its introduction in Korea is unlikely to be effective just like the case of Italy. Also, its introduction may lead to the expansion of coverage but, the expansion of coverage under the automatic enrolment is unlikely to guarantee the increase in old age income security f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