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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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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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주의 ; 중대재해처벌법 ; 게임이론 ; accidents ; precaution ;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game theory
300
KCI등재
학술저널
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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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해 단순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사고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사고 발생 및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근로자에 대한 통제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argued that in order to reduce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in the workplace, the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of employers and management executives need to be strengthened. In accordance with this argumen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
It has been argued that in order to reduce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in the workplace, the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of employers and management executives need to be strengthened. In accordance with this argumen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Using a game-theoretic analysis, this paper shows that simply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employers and management executives does not guarantee a reduction in accidents and that the control that employers and management executives have over workers should be consider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Act on the occurrence of accidents and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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