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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의 진술대리권 부여에 대한 법적 검토 = A Study on the Right to Representation of Statement of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 in Labor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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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76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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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an employer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or does not submit a document stating the employee's willingness to waive the penalty for wage arrears while a complaint is pending at a local labor office, the labor inspector will initiate a criminal investigation ex officio. Once the case enters the investigation stage,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 (CPLAs) who assisted during the complaint process are no longer allowed to provide legal assistance. As a result, employees must hire a new legal counsel or face the investigation alone, despite the continuity of factual and legal issues from the original complaint.
      This creates serious difficulties for vulnerable workers who often cannot afford new legal representation. They have to explain their case again from the beginning, which delays redress and consumes unnecessary administrative resources, potentially leading them to abandon their claims. To address these issues, CPLAs should be allowed to represent clients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ensuring uninterrupted legal assistance for those in need.
      This article further explores the permissible scope of CPLAs’ duties, examining whether other professionals - such as administrative agents - can fulfill their role, and whether CPLAs should be granted authority to represent parties in administrative,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under labor and social insurance laws. For the former, it is suggested that a comprehensive analysis be undertaken,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specialised knowledge, the qualifications of other professionals,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For the latter, a gradual extension of the representation rights of CPLAs’ - starting with administrative proceedings - is recommended, subject to the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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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an employer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or does not submit a document stating the employee's willingness to waive the penalty for wage arrears while a complaint is pending at a local labor office, the labor inspector will initiate a cri...

      If an employer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or does not submit a document stating the employee's willingness to waive the penalty for wage arrears while a complaint is pending at a local labor office, the labor inspector will initiate a criminal investigation ex officio. Once the case enters the investigation stage,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 (CPLAs) who assisted during the complaint process are no longer allowed to provide legal assistance. As a result, employees must hire a new legal counsel or face the investigation alone, despite the continuity of factual and legal issues from the original complaint.
      This creates serious difficulties for vulnerable workers who often cannot afford new legal representation. They have to explain their case again from the beginning, which delays redress and consumes unnecessary administrative resources, potentially leading them to abandon their claims. To address these issues, CPLAs should be allowed to represent clients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ensuring uninterrupted legal assistance for those in need.
      This article further explores the permissible scope of CPLAs’ duties, examining whether other professionals - such as administrative agents - can fulfill their role, and whether CPLAs should be granted authority to represent parties in administrative,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under labor and social insurance laws. For the former, it is suggested that a comprehensive analysis be undertaken,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specialised knowledge, the qualifications of other professionals,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For the latter, a gradual extension of the representation rights of CPLAs’ - starting with administrative proceedings - is recommended, subject to the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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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이 진행 중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입건해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 과정에서 진정 단계에서 근로자(또는 사용자)를 대리하던 공인노무사는 더 이상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사실관계와 법적쟁점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진정이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 등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는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수사절차에 대응해야 하게 된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들로서는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설명해야 하고, 절차의 지연으로 신속한 권리구제에 방해가 됨은 물론, 근로감독관의 업무 가중 등 행정력 낭비도 초래된다. 때로는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노동청 수사단계에서 의견진술, 고소・고발 대리권 등을 부여해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조력이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쟁점으로 행정사 등 타전문자격사들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민사・형사소송 등에서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등도 검토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행정해석 등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직무가 노동・사회 보험 관계 법령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이러한 전문성을 타전문자격사들이 갖추고 있는지, 관련법률의 입법취지와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을 제시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 보완을 전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우선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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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이 진행 중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입건해 수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이 진행 중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입건해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 과정에서 진정 단계에서 근로자(또는 사용자)를 대리하던 공인노무사는 더 이상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사실관계와 법적쟁점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진정이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 등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는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수사절차에 대응해야 하게 된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들로서는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설명해야 하고, 절차의 지연으로 신속한 권리구제에 방해가 됨은 물론, 근로감독관의 업무 가중 등 행정력 낭비도 초래된다. 때로는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노동청 수사단계에서 의견진술, 고소・고발 대리권 등을 부여해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조력이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쟁점으로 행정사 등 타전문자격사들이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민사・형사소송 등에서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등도 검토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행정해석 등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직무가 노동・사회 보험 관계 법령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이러한 전문성을 타전문자격사들이 갖추고 있는지, 관련법률의 입법취지와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을 제시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 보완을 전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우선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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