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시대, 인공지능기본법과 윤리에 관한 연구 = Study on AI Age, AI Basic Law and Eth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공지능시대, 인공지능기본법, 윤리를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설명적ㆍ규범적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인공지능기본법과 인공지능 윤리의 문제는 첫째, 인공지능기본법의 문제, 둘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문제, 셋째,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규제의 문제 등이 제시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인공지능 윤리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인공지능기본법의 수정 및 보완, 둘째, 인공지능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셋째, 인공지능의 위험성 해소와 규제수준의 결정 등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의 위험성 해소와 규제의 수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따라서 법률이 인공지능을 규율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인공지능이 양산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수준의 규제가 인공지능이 가진 잠재적인 가능성이 위험성을 상쇄하고,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규제 수준은 미래의 가능성만큼 인간이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개방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t AI age, AI basic law, and ethics as research topics and conducted research. This paper conducted research in an explanatory and normative manner, and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erived as follow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oblems of AI basic law and AI ethics are presented first, the problem of the AI basic law, second, the problem of AI algorithms, and third, the risk and regulation of AI. Based on this, this study first proposed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AI Basic Law, secondly, realistic perception of AI, and thirdly, eliminating the risk of AI and determining the level of regulation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the AI Basic Law and AI Ethics. The level of regulation and elimination of risks of AI are closely linked. This is because laws govern AI according to the dangers of AI.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risks of AI are unpredictable. The problems produced by AI are why we are in unpredictable areas. Nevertheless, this study is because open and autonomous levels of regulation see the potential possibilities of AI offset the risks, and are desirable for our sustainabi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level of regulation of AI should be determined at an open and autonomous level where human control is as much as the future pote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