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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EU의 디지털플랫폼규칙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EU Digital Platform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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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9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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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GAFA 등의 디지털플랫폼은 개인데이터 등을 축적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투명화하는 방...

      GAFA 등의 디지털플랫폼은 개인데이터 등을 축적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투명화하는 방안이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해 EU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의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한 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규칙은 상품·서비스를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과 웹 페이지를 검색하는 온라인 검색엔진 기업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규칙에서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에 대해 이용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일정한 조항을 정해야 할 것이나 중개서비스를 정지·해제하는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 또한 수집되는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나 그 범위·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과 온라인 검색엔진 기업 공통의 규율로서 순위(ranking)이 어떠한 변수(parameters)에 근거해 산출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 또 온라인 중개서비스 기업 등이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와 다른 사업자·웹 개설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근거를 나타낼 것이 요구되고 있다.
      EU의 규칙은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작업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노베이션을 저해하지 않는 한편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의 법적인 인프라로서 디지털플랫폼 관련 규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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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gital platforms such as GAFA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companies that use the digital platform by accumulating personal data. The question is how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digital platform and the operato...

      Digital platforms such as GAFA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companies that use the digital platform by accumulating personal data. The question is how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digital platform and the operators using the platform.
      In this regard, the EU has enacted and promulgated regulations to make transactions of digital platforms more transparent, and they have been in effect since July 2020. The EU Digital Platform Regulation targets online intermediary service companies that mediate goods and services and online search engine companies that search web pages.
      The regulations require online intermediary service companies to establish certain provisions in contracts concluded with users, to go through prescribed procedures when suspending or terminating intermediary services, and to clarify who can use the collected personal data, its scope and condition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variables based on which ranking is calculated as a common discipline between online intermediary service companies and online search engine companies. EU rules are helpful i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on and the Fair Trade Act in Korea. In order to promote fair trade without hindering innovation, Korea also needs discipline related to digital platforms as a legal infrastructure for the digi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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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松澤 登, "EUの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規則"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 이화령, "플랫폼 경제의 시장기제와 정부정책" 한국개발연구원 2017

      3 법제연구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대응 방침 발표(2019. 12. 17. )" 한국인터넷진흥원 (148) : 2020

      4 김현수, "인터넷플랫폼사업자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5 이규정, "인터넷 비즈니스 공정환경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위원회 2011

      6 이상윤,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동향과 전망: “유럽의 디지털 미래” · “유럽 데이터 전략” · “인공지능 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법학연구원 (97) : 193-239, 2020

      7 "온라인플랫폼 갑질 정조준 나선 공정위"

      8 문혜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관련 규제 동향" 보험연구원 2019

      9 손영화,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의 경쟁정책의 과제 -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9 (19): 169-196, 2020

      10 "네이버 같은 ‘검색조작’ 막는다…공정위, 법 개정 추진"

      1 松澤 登, "EUの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規則"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 이화령, "플랫폼 경제의 시장기제와 정부정책" 한국개발연구원 2017

      3 법제연구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대응 방침 발표(2019. 12. 17. )" 한국인터넷진흥원 (148) : 2020

      4 김현수, "인터넷플랫폼사업자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5 이규정, "인터넷 비즈니스 공정환경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위원회 2011

      6 이상윤,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동향과 전망: “유럽의 디지털 미래” · “유럽 데이터 전략” · “인공지능 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법학연구원 (97) : 193-239, 2020

      7 "온라인플랫폼 갑질 정조준 나선 공정위"

      8 문혜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관련 규제 동향" 보험연구원 2019

      9 손영화,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의 경쟁정책의 과제 -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9 (19): 169-196, 2020

      10 "네이버 같은 ‘검색조작’ 막는다…공정위, 법 개정 추진"

      11 神野 新, "欧米の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規制の現状(前編)欧州(ヨーロッパ)" InfoCom T&S World Trend Report

      12 公正取引員会,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を巡る取引環境整備に関する検討会"

      13 "[칼럼] GAFA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과 다면네트워크 효과"

      14 "[김경환 변호사의 IT on IP] EU 온라인플랫폼 규칙과 배달의민족 수수료 사태"

      15 강우경, "Zsuzsa Cserhalmi, ‘Impact assessment for a New Competition Tool’ 발표참고자료" 2020

      16 이효정, "Thought Leadership I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삼정KPMG 경제연구원 (67) : 2019

      17 Christian Twigg-Flesner, "The EU’s Proposals for Regulating B2B Relationships on online platforms – Transparency, Fairness and Beyond" 7 (7): 2018

      18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EU)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OJ L186"

      19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EU)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OJ L186"

      20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Antitrust: Commission opens formal investigation into Amazon's e-book distribution arrangements"

      21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22 Melanie Shefford, "New European rules for online platforms"

      23 Friso Bostoen, "Neutrality, fairness or freedom? Principles for platform regulation" 7 (7): 1-, 2018

      24 Ingeborg Schwenzer, "International B2B Contracts –Freedom Unchained?" 4 (4): 2015

      25 Natasha Lomas, "Europe agrees platform rules to tackle unfair business practices"

      26 강지원, "EU의 온라인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2) : 2020

      27 정찬모, "EU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적격영향 심사”에 관한 고찰" 법무부 (92) : 79-103, 2020

      28 김성천, "EU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온라인중개 플랫폼 지침 토론안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87) : 2018

      29 Andrus Ansip, "EU Commissioner Vice President for the Digital Single Market"

      30 "Décision 15-D-06 du 21 avril 2015 sur les pratiques mises en oeuvre par les sociétés Booking.com B.V., Booking.com France SAS et Booking.com Customer Service France SAS dans le secteur de la réservation hôtelière en ligne"

      31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the Mid-Term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A Connected Digital Single Market for All"

      32 Intersoft, Right to Correction, "Charlie White, Introducing Fairness to t h e Data Marketplace: Privacy Regulation & Consumer Empowerment"

      33 Tambiama Madiega, "Briefing EU Legislation in Progr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services"

      34 "BEUC Position Paper, The consumer Voice of Europe, ‘Comparison Sites’"

      35 OECD, "Algorithms and Collusion: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36 Kiran S. Desai, "A proposed EU regulation for online platform-to-business relationships"

      37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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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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