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의제형성모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바닷가공간의 가치변화는 삶의 질 변화에 편승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급부상하고 활용의 실익이 더욱 가중되어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여 바닷가공간관리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형성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형성에 한정하고,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체제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도출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형성모형 및 분석 틀은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개념, 의제형성모형, 분석 틀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바닷가공간관리정책 형성의 분석 틀 적용은 다중흐름, 정책 활동가, 정책의 창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의제형성 방향은 분석 틀 적용에 따른 한계와 의제형성방향 관점에서 언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aluable change of shore space has been emerged from the necessity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due to an increase in the spotlight and benefits more than before under riding in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ife quality. For that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esirable directions which reinforce the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in the future based on the outcomes that result from the analysis of formation process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using Multiple Stream Framework.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the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and a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 was applied.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formation and analysis framework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shore was reviewed in terms of definition, agenda formation, and analysis framework. Second, the application of analysis framework conducted as a viewpoint of the multiple stream, policy entrepreneurs, and policy window. Finally, the desirable directions which reinforce the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were referred to the limitation of formation and the directions of agenda formation of Shore Spatial Management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바닷가공간관리정책의 형성모형 및 접근 틀
• 3. 바닷가공간관리정책 형성의 분석 틀 적용
• 4. 바닷가공간관리정책 의제형성 방향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히로시마 현"

2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2001

3 진상현,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1 (21): 265-290, 2012

4 김영학, "지적행정론" 성림출판사 2006

5 이영재,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6 이문숙,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관리의 개념과 원칙에 대한 고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3 (33): 497-506, 2011

7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5

8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문화사 2001

9 박성복, "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 2001

10 이영재, "정책옹호연합(ACF) 모형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23-40, 2014

11 신철오, "우리나라의 국토해양공간 정책방향：연안관리 및 바닷가 관리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12 신철오, "연안완충구역 설정을 활용한 해양공간관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13 "수산업법, 연안관리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4 유영옥, "상징정책학" 학문사 1997

15 강신택,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박영사 1995

16 김영학, "바닷가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 (23): 191-220, 2008

17 해양수산부,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안)" 2012

18 대한지적공사, "바닷가 실태조사 및 현황측량(공사 직무교육)"

19 해양수산부, "바닷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007

20 신철오,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와 관리정책방향" 한국해양개발원 5 : 2012

21 이종환, "바닷가 미등록 토지의 유형별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83-97, 2009

22 이종환,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121-138, 2014

23 "국토교통부정책자료"

24 정동훈, "국민밀착형 3차원 지적정보서비스 활성화 방향: 방재분야 적용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 (9): 137-160, 2013

25 양승일, "교육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참여정부의 사학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53-78, 2007

26 김영종, "고용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3 (13): 119-144, 2009

27 장지호,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의 정책변동연구: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38 (38): 175-196, 2004

28 추윤미,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30 (30): 71-87, 2013

29 "Washington State Shoreline Master Program Guidelines"

30 Savatier P. A., "Theories of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117-166, 1999

31 Jenkins, W. L., "Policy Analysis" Martin Roberton 1978

32 양승일, "MSF를 통해 본 정책의 형성, 집행, 그리고 정책대상: 참여종부의 사학정책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 (20): 35-62, 2011

33 박상원, "IPTV 정책형성과정의 역동성에 관한 분석" 2008

34 "British Columbia Province"

35 Sav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21 : 1988

36 Kingdon, J. W., "Agends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Little, Boston and Company 1995

37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Updated Second Edition)" Longman 2010

38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 and Public Policies" Little, Boston and Company 1984

39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 and Public Policies" Longman 2002

40 국토해양부,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