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Study on Consumer Law in the EU, Korea and the Philippines = EU, 대한민국 및 필리핀 소비자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 책임, 불공정 상관행, 소비자 분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유럽연합(EU), 한국, 필리핀의 소비자 보호법을 살펴본다. 세계화와 국제 무역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국가들에서 소비자 보호를 규율하는 입법 체계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분석을 사용하여 EU, 한국, 필리핀의 소비자법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필리핀이 소비자법 분야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EU 및 한국 법제를 연구한다.
EU에서는 「지침85/374/EEC(Product Liability Directive)」가 제조물 결함에 대한 엄격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지침 2005/29/EC(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는 불공정 상관행을 금지하며, 「지침 2013/11/EU(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for consumer disputes)」는 대체적분쟁해결의 기본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민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재 대부분의 거래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기본법」에는 분쟁해결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소비자법(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이라는 단행법률이 제조물 책임, 불공정 거래 관행, 소비자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률들을 비교 분석하여 다양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문화적 맥락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촉진하는 데 있어 각 법률의 본질적인 특징, 유사점, 차이점 및 효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국의 소비자법 집행을 담당하는 한국과 필리핀의 국가 소비자 정책 위원회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이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함 있는 제조물에 대해 제조업체와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EU, 한국, 필리핀의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이해가 이어진다. 본 연구는 책임의 범위, 입증 책임, 다양한 법 체계 하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을 검토한다. 또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 기만적, 오도적,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금지하는 불공정 상관행을 규율하는 법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한국, 필리핀의 규제 체계를 비교하여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파악한다. 또한 대체적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절차 및 사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한 소비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비교 분석을 통해 3개의 국가 관할권에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접근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평가한다.
EU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는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 교육 및 조직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EU 전역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조치, 시장 모니터링 도구, 인식 제고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소비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제공하는 「소비자 권리 지침」, 책임 주체와 배상 대상 제조물에 대한 지침인 「제조물 책임 지침」,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상관행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상행위 지침」등 회원국 간 소비자 보호법을 조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지침과 규정을 제정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정 지침」과 「ADR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패키지 여행, 공동사용 계약, 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도 중요한 지침이다. EU에서는 소비자 법규의 조화가 소비자를 더욱 안심시키고 기업이 국경을 넘어 구매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조화 조치를 선호한다.
엄격한 제조물 책임에 대한 EU의 접근 방식은 「제조물책임 지침 85/374/EEC (Product Liability Directive) 」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법제 개선에 자극을 주었다. 최대한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법원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적 소비자 소송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이 법은 무과실 책임을 허용하여 소비자가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상관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법으로는 2005년에 「불공정 상관행 지침 2005/29/EC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이 채택되었다. 이 지침은 오인 유발이 가능한 광고부터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까지 광범위한 상관행을 다룬다. Howells(2018)에 따르면, 불공정 상관행 지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불공정 상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개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불공정 상거래 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 규정의 더 나은 집행과 현대화를 위해 개정되었다. 최근 유럽위원회는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새로운 위원회 가이드라인(이하 UCPD 가이드라인)를 채택했다. UCPD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소비자, 기업, 국가 당국, EU 전역의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지침의 올바른 적용을 강화하고 인식을 높이고 있다.
수년에 걸쳐 EU는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다양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EU 「조정 지침 2008/52/EC (Mediation Directive)」은 EU 내 민사 및 상사 사건에서 조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정 지침은 익명성을 유지하고, 제한 기간이나 제척 기간으로 인해 후속 청구를 배제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법원 판결에 준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침 2013/11/EU」에 의해 제정된 「ADR 지침」은 EU 소비자에게 EU 사업자와의 계약 분쟁을 법정에 가지 않고도 ADR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은 ADR 기관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질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며, 국가 관할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ADR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규정(EU) 524/2013호를 통해 새로운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 플랫폼은 벨기에 조정(벨메드라고도 함)를 기반으로 한다. 온라인 분쟁해결(ODR) 플랫폼은 특히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한 중앙 집중적 창구를 제공하며 번역 도구와 무료 전자 사례 관리 도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ODR 규정, 제6조). 또한 EU는 소비자가 다른 EU 국가의 사업자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외 절차 및 소액 청구 절차와 같은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지원한다.
EU에서 소비자법의 집행은 주로 국가 당국의 역할이지만, 특히 국경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조치를 조율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협력 규정(The 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Regulation)」은 국가 관할 당국의 권한을 조화시키고 협력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EU의 소비자법 프레임워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EU는 지침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국 전체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소비주의 역사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풍요로워졌지만, 한국산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 문제로 인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한국소비자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상관행을 감독하고 소비자법을 집행하며 분쟁 해결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의 핵심 기관이다. 한국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본 틀을 제시하는 여러 법률과 제도가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조물 책임법」등 소비자 거래 및 분쟁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는 여러 법률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률들의 개정 및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유럽 소비자법, 특히 독일 소비자법이 비교법적 자료로 활용되어 개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소비자 보호의 발전에는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2023년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시장 참여자와 소비자에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와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소비자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심의-의결하는 주체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함)이다. 25인 이내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며,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종합시행계획, 소비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1항). 2002년 시행된 「제조물책임법」 (법률 제14764호)에 따르면 제조물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제조업체의 책임 강화는 현대 기술 생산에 내재된 위험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은 무과실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지 않았고, 외국의 징벌적 배상제도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은 구아니딘에서 살균 소독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중증 폐질환자 발생(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제조업자에게 피해자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입법되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한국은 적정한 표시.광고 행위를 규율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72호), 온라인 소비자 거래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법률 제19255호)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부당 광고에 관한 규정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 4가지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제21조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거짓된 정보 제공, 주문 취소 방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등의 기만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는 거래에서의 소비자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온-오프라인 거래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상담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화해권고(민법 제731조)로 양 당사자에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비자 조정, 앞의 두 단계에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법원에서 해결-해결하는 3단계의 소비자 분쟁 해결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공식 소비자 ADR 기관이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를 상대로 한 막대한 수의 고소인이 사건에 포함된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집단소송의 유형은 크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집단소송, 「개인정보보호법(PIPA)」에 따른 개인정보 집단소송 등 3가지이다. 이들 집단소송은 모두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다. 증권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증권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많은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특정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침해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소비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침해가 다수의 개인에게 유사하게 영향을 미칠 때 소비자단체나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침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한다.
필리핀의 소비자 운동은 20세기 초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성장하고 다양화되면서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소비자 단체의 설립과 다양한 법률의 제정은 필리핀의 소비자 보호 환경을 형성하였다. 1992년에 제정된 필리핀 「소비자법」 (공화국법 제7394호)은 필리핀 소비자 보호법제의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하며 비즈니스 및 산업에 대한 행위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소비자 보호법 시행, 불만 처리, 공정 거래 관행 촉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자 문제에 따라 다양한 개별의 법률들을 두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소비자 거래 및 판매자 책임 등에 관한 대부분의 조항이 소비자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필리핀 소비자법은 총 6개의 장으로 나뉘는데,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소비자 제조물의 품질과 안전, 제3장에는 기만적이고 불공정하며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보호, 제4장에는 소비자 신용 거래에 대한 규정, 제5장에는 국가소비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6장에는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DTI의 소비자 중재관(Consumer Arbitration Officer: CAO)은 조사 절차를 수행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비자 보호에 진전이 있었지만, 보다 엄격한 법 집행, 신속한 해결 절차, 소비자의 권리 및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소비자법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소비자문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주로 필리핀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하며 비즈니스 및 산업에 대한 행동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소비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제148조). 제15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플랫폼 역할도 한다. 소비자법에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제조업자, 생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여기에는 설계, 제조, 시공, 조립,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함이 포함된다.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결함에 대한 부지는 제조업체, 생산자,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제104조). 생산 또는 공급망에 여러 행위자 간의 집단적 책임이 관련된 경우, 제106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필리핀 「소비자법」에서도 불공정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불공정하거나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 또는 관행(제50조)과 허위, 기만, 오도형 광고(제76조)가 포함된다. 이 법은 피라미드 판매(53조), 방문 판매(54조), 권유 판매(59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부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 중재관(CAO)은 중재, 조정 및 조사 절차 지원과 같은 기타 분쟁 해결 방식을 제공한다. 최근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소비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불만 해결 시스템을 구축했다(소비자는 DTI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불만 양식에 접속할 수 있음). 필리핀은 소비자 분쟁 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다루는 2004년 ADR법(공화국법 제9285호)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 성격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경우 중재는 ‘상업적’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거래 관계: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교환을 위한 모든 거래, 유통 계약, 공작물의 건설, 상업적 대리 또는 대행, 팩토링, 임대, 컨설팅, 엔지니어링, 라이센싱, 투자, 금융, 은행, 보험, 합작 투자 및 기타 형태의 산업 또는 비즈니스 협력, 항공, 해상, 철도 또는 도로를 통한 상품 또는 승객 운송.”
앞서 언급한 세 지역의 법률들을 비교한 결과, 각기 다른 법적,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국경 간 메커니즘을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침을 통한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필리핀은 체계적인 프레임워크와 지정 기관을 통해 국내 소비자 수요를 우선시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한국, 필리핀의 제조물 책임법,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소비자 분쟁 해결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들은 사회경제적 맥락에 맞춘 고유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보여주며, 각기 다른 정책 수단과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다. 주요 결과로는 한국의 중앙집권적 소비자정책위원회와 필리핀의 참여형 국가소비자문제위원회(National Consumer Affairs Council: NCAC) 모두 협업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필리핀 NCAC에 대해 한국의 모델을 바탕으로 소비자 복지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정책 개발 프레임워크,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 제조물 책임에 있어 EU의 무과실 책임 제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징벌적 조치와 집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 필리핀의 접근 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불공정 상거래 관행을 해결하려면 한국의 전자 상거래 규정과 기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EU의 지침과 유사한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비교를 통해 EU는 조화에 중점을 두고, 한국은 체계적인 조정 절차를, 필리핀은 접근 가능한 구제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 소비자법을 개선하기 위해 EU와 한국의 간소화된 절차와 확대된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시장 관행 장려에 초점을 맞춘 권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사이트는 진화하는 소비자 요구와 시장 역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할권 전반에 걸쳐 상거래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지역들에서 얻은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모범 사례를 채택하고,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시장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조율 강화, 간소화된 절차 채택,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 활용 등이 권고사항에 포함된다. 이 비교 연구는 진화하는 소비자 요구와 도전에 맞춰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consumer protection laws in the European Union (EU), Korea, and the Philippines, with a focus on product responsibility, unfair commercial practices,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nsidering the increasing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and compare the legislative frameworks governing consumer protection in these jurisdictions. This study us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echnique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nsumer laws in the EU, Korea, and the Philippines, as well as which EU and Korean laws can be adopted by the Philippines in order to reinforce its consumer laws.
In the EU, 「Directive 85/374/EEC (Product Liability Directive)」 provides strict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Directive 2005/29/EC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forbids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Directive 2013/11/EU (ADR Directive)」 supports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Similarly, Korea's 「Product Liability Act」 imposes liability for product defects, while the 「Civil Cod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prohibit unfair practices, including E-Commerce, as the majority of transactions now take place digitally. The 「Framework Act for Consumers」includes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the Philippines,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regulates product liability, unfair trade practices, 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This study us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laws to highlight their essential features,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efficacy in safeguarding consumer rights and fostering fair trade practices across diverse legal frameworks and cultural contexts.
The analysis commences with an introduction to EU Committee, Korea and Philippines' National Consumer Policy councils which are in charge in enforcing each country's consumer laws. Followed by an understanding of EU, Korea and Philippines' product liability laws, which impose liability on manufacturers and sellers for defective products that harm consumers. The study examines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he burden of proof, and the available remedies under the various legal systems, noting area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Furtherm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egislation governing unfair commercial activities, which ban deceptive, misleading, or aggressive marketing strategies that impair consumers' economic interests. The study compares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EU, Korea, and the Philippines to determine the efficiency of legal procedures in discouraging unfair practices and protecting consumer rights. The research also evaluates consume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procedures and judicial remedi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assesses the accessibility, efficiency, and fairness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addressing consumer grievances across the three jurisdictions.
The EU consumer protection framework is designed to safeguard consumers' health, safety, and economic interests. It emphasizes the right to information, education, and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The framework includes a variety of legislative measures, market monitoring tools, and awareness-raising initiatives to ensure a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across the EU. The EU has established several key directives and regulations to harmonize consumer protection laws across member states which include the 「Consumer Rights Directive」, which provides strong rights for consumers,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which is a guideline for whose liable and which products are covered, and the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which targets unfair business practices affecting consumers. In resolving consumer disputes, the 「Mediation Directive」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Directive」 are currently enforced. Other important directives include those on package travel, timeshare contracts, and price indication. In the EU, maximum harmonization measures are preferred, as harmonizing consumer legislation has become a means for fostering more confident consumers and providing businesses with the confidence to shop across borders.
The EU's approach to strict product liability is codified in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85/374/EEC)」, which has inspired improvement in many regions in the world. Aside from having strong emphasis on maximum harmonization, it is also enforced through individual or collective consumer claims before the courts. The law allows for no-fault responsibility, making it easier for customers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As for the fundamental legislation that targets unfair business practices affecting consumers,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2005/29/EC)」 was adopted in 2005. It covers a broad range of practices, from misleading advertising to aggressive marketing techniques. According to Howells (2018), one of the important featured of the UCPD is that it does not envisage a right of action for individual consumers in circumstances where they have been the victims of an unfair commercial practice. Instead, it merely requires‘adequate and effective means to combat unfair commercial practices. The directive has been amended for better enforcement and modernization of Union consumer protection rules. Recently,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a new Commission Notic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referred to as the UCPD Guidance). The purpose of the UCPD Guidance is to enhance proper application of the directive and increase awareness among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onsumers, businesses, national authorities, and legal practitioners across the EU.
Over the years, EU has established mechanisms fo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offering various avenues for redress. The EU 「Mediation Directive (Directive 2008/52/EC)」 was establishe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within the EU. 「Mediation Directive」 maintains anonymity, does not preclude subsequent claims owing to limitation or prescription periods, and allows parties to reach an agreement comparable to a court verdict. Meanwhil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Directive (Directive 2013/11/EU)」, aims to provide EU consumers with a means to submit contractual disputes with EU traders to an ADR entity without going to court. This directive ensures that ADR entities meet quality requirements for transparency, independenc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verseen by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In addressing cross-border ADR, the new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platform through 「Regulation (EU) No 524/2013」 by the Commission is established. It is based on the 「Belgian Mediation」 (also known as Belmed).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platform provides a centralized point for resolving consumer complaints, particularly in cross-border situations and is set to provide translation tools and free electronic case management tool (ODR Regulation, Article 6). Additionally, the EU supports out-of-court procedures and formal legal actions like small claims procedures to aid consumers in recovering money from traders in other EU countries.
Enforcement of consumer law in the EU is primarily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authorities, but actions can be coordinated at the EU level, especially for cross-border issues. The 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Regulation harmonizes the powers of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and lays down rules for their cooperation. The EU's consumer law framework reflects its commitment to protecting consumers and ensuring fair market practices. Through continuous updating of directives and regulations, the EU strives to address emerging challenges and maintain a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across its member states.
In Korea, the history of consumerism is relatively short compared to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The rapid economic growth led to increased disposable income and consumer affluence, but also highlighted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due to the quality and durability issues of domestic products (Korea Consumer Agenc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KCA) are key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consumer protection in overseeing business practices, enforcing consumer laws, and providing mechanisms for dispute resolution and consumer damage remedies. Korea has several laws and acts that form the legal framework for consumer protection. These include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Product Liability Act」,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Fair Advertising Act),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Act),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at regulate various aspects of consumer transactions and disputes. With regards to the mod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se Acts, it is noted that European consumer law (notably German consumer law), has recently been used as comparative law materials to aid in revisions. Recent developments in Korea's consumer protection include efforts to adapt to the digital economy. On April 21, 2023,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issued the "Policy Direction Announcement" to alert market participants and consumers about the many sorts of online dark patterns, which are online methods tha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These points offer an overview of the consumer protection environment in Korea, reflecting its evolution and current state.
The in-charge in reviewing and determining the‘master plan’ for consumer policy of Korea is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referred to as the "Policy Committee"). It is composed of qualified experts not more than 25 members and is tasked in deliberating and resolving issues such as the formulation and evaluation of master plans,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s, and matter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and safety (「Framework Act of Consumers」, Article 25(1)). According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Act No.14764) enforced in 2002, it holds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sellers accountable for defective products. Since the increased liability on the part of the manufacturer “can be the sole means of adequately solving the problem of a fair apportionment of the risks inherent in modern technological production”, the 「Product Liability Act」 provides for liability without fault, and punitive damages Jung (2022). Punitive damages were not traditionally imposed in Korea, and foreign punitive awards were regarded as a violation of public order. However, an outbreak of severe lung disease caused by humidifiers containing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functions as a biocidal disinfectant from guanidine) in 2016 (case also known as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scandal') resulted to which the producer can be held liable for up to three times the damage sustained by the person (「Product Liability Act」, Article 3(2)).
In regards to unfair commercial practices, Korea addresses these through various laws such as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No.19472) which regulates truthful labeling and advertising practices and; 「E-Commerce Act」 (Act No. 19255) which focuses on online consumer transactions and unfair practices. The provision on unfair advertising states four types which includes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deceptive advertising, unfairly comparative advertising, and slanderous advertising (「Fair Advertising Act」, Article 3(1)) and demands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trader including in the absence of fault or tortious intent under Article 10 of the 「Fair Advertising Act」. Meanwhile, Article 21 of the 「E-Commerce Act」 provides prohibitions for business operators engaged in electronic commerce or mail order distribution- prohibiting deceptive practices such as providing false information, interfering with order cancellations, and unilaterally supplying goods without consent.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the authority to establish and notify standards to prevent violations and protect consumers from harm under this act. Furthermore,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lso contains the provisions on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transactions. It is important to provide consumers with simple, efficient, fast, and affordable options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sales or service contracts which should apply to both online and offline transactions. Korea Consumer Agency and Korean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are the official consumer ADR bodies which promotes and manages the three steps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which includes: free counselling service called ‘ 1372 Consumer Counselling Centre’- a nationwide consumer call center by KTFC; consumer mediation through Korean Consumer Agency by recommending possible solutions for both parties bonded by a contract of settlement (「Civil Code」, Article 731) and; when the dispute is not reconciled during the first two steps,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will step forward to provide a conciliation proposal to resolve and settle it in court. When the case includes a huge number of complainants against a manufacturer or seller, it can be done through class actions.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class actions: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under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consumer class ac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personal information class ac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All these class actions fall under civil litigation and are governed by the 「Civil Procedure Act」 unless otherwise specified. Securities class actions allow representative parties to seek damages for many individuals harmed in securities transactions, addressing issues like false disclosures and stock manipulation, and were established to support small investors. Consumer class actions enable certain organizations to file lawsuits to prohibit or suspend infringements on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by businesses, aiming to protect consumer rights effectively. Personal information class actions allow consumer groups or organizations to file lawsuits when personal data infringements affect multiple individuals similarly, enhancing remedies for data breaches and protecting privacy rights.
The consumer movement in the Philippines has its roots in the early 20th century, but significant developments occurred post-World War II as the economy grew and diversified. The establishment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the enactment of various laws have shaped the landscape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untry.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Republic Act No. 7394), enacted on 1992 serves as the cornerstone of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in the Philippines. While it outlines the country’s policy “to protect consumer interests, promote general welfare, and establish standards of conduct for business and industry”,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acts as the enforcing agency on consumer protection laws, addressing complaints, and promoting fair trade practices. While most countries have separate Acts depending on consumer concerns, most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consumer transactions and seller liabilities, etc. are stated in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It is divided into six titles- Title I contains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ct, Title II covers 「Consumer Product Quality and Safety」, Title III includes provisions on 「Protection Against Deceptive, Unfair and Unconscionable Sales Acts or Practices」, Title IV states regulations on 「Consumer Credit Transaction」, Title V focuses on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ouncil’s functions and roles」, and Title VI contains the 「Transitory and Final Provisions」. In resolving disputes, DTI's Consumer Arbitration Officers (CAOs) are the ones responsible for conducting investigation process as well catering the consumers the possible resolutions before proceeding to the court. While there has been progress in consumer protection, challenges remain, such as the need for more stringent enforcement of laws, quicker resolution processes, and increased consumer awareness about their rights and the procedures for filing complaints. Efforts are ongoing to modernize the Consumer Act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to adapt to the digital economy.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ouncil, referred to as the "Council," is primarily governed under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which aims “to protect consumer interests, promote general welfare, and establish standards of conduct for business and industry”. The Council’s creation indicates a legislative commitment to integrating and streamlining consumer programs, which facilitates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ies aimed at safeguarding consumer interests (Article 148). Under Article 154, the Council also serves as a platform for consumer education programs which is usually held at schools with the help of various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gencies. Since provisions on product liability are also indicated in the Act, it holds manufacturers, producers, importers, and distributors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in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his includes defects arising from design, manufacture, construction, assembly, and imperfection, among others. Lack of awareness with regards to quality imperfections of products and services does not exempt manufacturers, producers, importers, and distributors from liability (Article 104). When collective responsibility among multiple actors i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r supply chain, all responsible parties are jointly liable, as mentioned under Article 106.
Unfair commercial practices are prohibited also under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which includes unfair or unconscionable sales act or practice (Article 50) as well as false, deceptive and misleading advertisement (Article 76). The law seeks to protect both consumers and businesses from economic injury caused by such practices done through pyramid scheme sales (Article 53), home solicitations (Article 54), and referral sales (Article 59). Violations of these provisions either requires paying a fine or imprisonment. Moreover, the Philippines has mechanisms in place fo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the Consumer Arbitration Officers (CAOs) who offers arbitration, mediation, and other modes of settling commercial disputes such as assisting in investigation procedures. Recently,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has set up an online complaints resolution system (consumers can access the online complaint form at the DTI website) to address consumer concerns efficiently. While Philippines has a separate ADR Act of 2004 (Republic Act No. 9285) covering concerns from various aspects aside from consumer disputes, it also mentioned in Section 21 of the Act that “An arbitration is "commercial" if it covers matters arising from all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whether contractual or not. Relationships of a transactions: any trade transaction for the supply or exchange of goods or services; distribution agreements; construction of works; commercial representation or agency; factoring; leasing, consulting; engineering; licensing; investment; financing; banking; insurance; joint venture and other forms of industrial or business cooperation; carriage of goods or passengers by air, sea, rail or road.”
Based on the findings from comparing the mentioned laws of these three jurisdictions, it shows diverse approaches to consumer prot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within distinct legal and socio-economic contexts. The EU, comprising 27 Member States, emphasizes harmonization through directives to promote cross-border mechanisms and enhance consumer confidence. In contrast, Korea and the Philippines prioritize domestic consumer needs with structured frameworks and designated agencies, ensuring fair and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sumer policies focused on product liability laws, unfair commercial practices regulations,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frameworks in the European Union (EU), Korea, and the Philippines reveals diverse approaches to safeguarding consumer interests and promoting market integrity. Each jurisdiction demonstrates unique legal frameworks tailored to its socio-economic context, emphasizing consumer protection through distinct policy instruments and enforcement mechanisms. Key findings include Korea's centralized Consumer Policy Committee and the Philippines' participatory National Consumer Affairs Council (NCAC), both prioritizing collaboration and stakeholder engagement. Recommendations for the NCAC draw on Korea's model, propo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development frameworks, and enhanced monitoring systems to bolster consumer welfare. In product liability, the EU's strict liability regime contrasts with Korea and the Philippines' approaches, suggesting adoption of compensations for damages and enforcement enhancements align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ddressing unfair commercial practices requires comprehensive legislation akin to the EU's directives, incorporating Korea's electronic commerce regulations and rigorous penalties to deter deceptive practices.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parisons highlight the EU's emphasis on harmonization, Korea's structured mediation process, and the Philippines' accessible redress avenues. To enhance the Philippines' consumer laws, recommendations focus on streamlined procedures and expand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from the EU and Korea, reinforcing consumer protection and promoting fair market practices aligned with global standards. These insigh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evaluation and adaptation to evolving consumer needs and market dynamics, foster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onfidence in commercial transactions across jurisdictions.
With these insights from each jurisdiction, policymakers can strengthen consumer rights, adopt best practices, and enhance legal frameworks to foster trust and transparency in market transactions. Recommendations include enhancing policy coordination, adopting streamlined procedures, and leverag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to alig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omote fair and efficient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This comparativ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dapting legal frameworks to evolving consumer needs and challenges, ultimately contributing to a more robust consumer protection landscape across diverse reg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1
• 1. Purpose of the Study 4
• 2. Scope of the Study 5
• II. National Consumer Policy 7
• 1. European Union 7
• 2. Korea 7
• 1) Scope 9
• (1) Establishment 9
• (2) Composition 10
• 2) Functions 12
• (1) Committee's Roles 12
• (2) Emergency Response 13
• (3) Consultation for Experts' Opinions 15
• 3) Relations 16
• (1) International Reach 16
• 3. Philippines 17
• 1) Scope 18
• (1) Establishment 18
• (2) Composition 19
• 2) Functions 19
• (1) Chairman's Roles 19
• (2) The Secretariat's Roles 20
• (3) Council's Roles 21
• 3) Relations 22
• 4.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s 24
• 1)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Korea and Philippines' National Consumer Policy Councils 24
• 2) Functions of each National Consumer Policy Councils 26
• 3) Relations 27
• 4)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Philippines' National Consumer Affairs Council 28
• III. Product Liability 30
• 1. European Union 30
• 1) Scope 31
• (1) Producer 32
• (2) Products included and Incorporeal Products 32
• 2) Parties Liable and Product Liability 34
• (1) Product Liability 34
• (2) Joint Liability 35
• (3) Maximum Harmonisation 36
• 3) Defectiveness 37
• 4) Damages 39
• 5) Exemptions 41
• 6) Enforcement 44
• 2. Korea 45
• 1) Scope 46
• (1) Purpose 47
• (2) Definitions; Product 47
• 2) Parties Liable and Product Liability 48
• (1) Product Liability 49
• (2) Joint Liability 50
• 3) Defectiveness 51
• 4) Damages 51
• 5) Exemptions 52
• 6) Enforcement 53
• 3. Philippines 53
• 1) Scope 55
• (1) Purpose 55
• (2) Definitions; Product 56
• 2) Parties Liable and Product Liability 58
• (1) Liability for the Defective Products 58
• (2) Tradesman or Seller's Responsibility 60
• (3) Liability for Product and Service Imperfection 62
• (4) Liability for Product Quantity Imperfection 63
• 3) Damages 65
• (1) Ruling out Contractual Stipulation 65
• 4) Exemptions 66
• (1) Ignorance of Quality Imperfection 66
• 5) Legal Guarantee of Adequacy 67
• 6) Enforcement 68
• 4.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s 69
• 1) Product and Product Liability Defined 70
• 2) Product Liabiliy 71
• 3)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Philippines' Product Liability 73
• IV. Unfair Practices 74
• 1. European Union 74
• 1) Scope 76
• (1) Scope and limitations 76
• (2) Purpose 78
• (3) Definitions 79
• (4) Internal market 81
• 2) Unfair Practices 82
• (1) Misleading actions 83
• (2) Misleading omissions 85
• (3) Aggressive commercial practices 88
• (4) Use of harassment, coercion and undue influence 89
• (5) Prohibition of unfair commercial practices 90
• 3) Penalties 91
• 4) Enforcement 92
• (1) Legal Framework for Combating Unfair Commercial Practices 93
• (2) Code of Conduct 95
• ANNEX I- COMMERCIAL PRACTICES WHICH ARE IN ALL CIRCUMSTANCES CONSIDERED UNFAIR 96
• 1) Misleading commercial practices 96
• 2) Aggressive commercial practices 99
• 2. Korea 101
• 1) Scop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102
• (1) Purpose i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102
• (2) Definitions i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103
• 2) Scop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105
• (1) Purpose in Protecting E-Commerce Consumers 105
• (2) Definitions in Protecting E-Commerce Consumers 106
• 3) Unfair Practices (Civil Code) 107
• 4) Unfair Practices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108
• (1) Prohibition Against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108
• (2) Prohibition against Restrictions on Labeling or Advertising by Business Entities' Organizations 110
• 5) Unfair Practices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111
• (1) E-Commerce Prohibitions 112
• 6) Penalties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115
• (1) Corrective Measures 115
• (2) Penalty Surcharges 116
• (3) Compensation Obligation 119
• (4) Penalty 120
• (5) Joint Penalty 120
• 7) Penalties (Act on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121
• (1) Correcting Violations 121
• (2) Corrective Measures 123
• 8) Enforcement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126
• 9) Enforcement (Act on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128
• (1) Exclusive Jurisdiction 129
• 3. Philippines 129
• 1) Scop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Deceptive, Unfair and Unconscionable Sales Acts or Practices) 131
• 2) Scop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Prohibited Acts on Labeling and Packaging) 132
• 3) Scop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False, Deceptive and Misleading Advertisement) 132
• 4) Unfair Practices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Deceptive Sales Acts or Practices) 133
• 5) Unfair Practices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Unfair or Unconscionable Sales Act or Practice) 135
• (1) Pyramid Sales Schemes 135
• (2) Home Solicitations Sales 137
• (3) Referral Selling 139
• 6) Unfair Practices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Prohibited Acts on Labeling and Packaging) 139
• 7) Unfair Practices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False, Deceptive or Misleading Advertisement) 141
• 8) Penalties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Deceptive, Unfair and Unconscionable Sales Acts or Practices) 142
• 9) Penalties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Prohibited Acts on Labeling and Packaging) 143
• 10) Penalties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False, Deceptive or Misleading Advertisement) 144
• 11) Enforcement 146
• (1) Enforcement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Deceptive, Unfair and Unconscionable Sales Acts or Practices) 146
• (2) Enforcement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Prohibited Acts on Labeling and Packaging) 146
• (3) Enforcement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False, Deceptive and Misleading Advertisement) 146
• 4. Comparison of EU, Korea and Philippines' Unfair Commercial Practices 147
• 1) Scope of Unfair Practices 147
• 2) About Unfair Practices 149
• 3) Similarities 150
• 4)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Philippines' laws on Unfair Commercial Practices 151
• V. Consumer Dispute Resolution 153
• 1. European Union 153
• 1) Scope (Directive 2008/52/EC, Mediation Directive) 155
• (1) Cross-border Disputes 156
• 2) Scope (Directive 2013/11/EU,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57
• (1) Design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159
• 3) Functions and Procedures (Directive 2008/52/EC, Mediation Directive) 160
• (1) Mediation 160
• (2) Alternatives to Mediation 161
• (3) Providing Information (General Public) 162
• (4) Providing Information (Competent courts and authorities) 162
• 4) Functions and Procedures (Directive 2013/11/EU,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63
• (1) Procedures, Standards and Requirements 165
• (2) Criteria for ADR entities seeking recognition 166
• (3) Providing Information (Traders) 167
• (4) Competent Entities and the Commission's Role 170
• (5) Applicable Penalties (Directive 2013/11/EU,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71
• 5) Enforcement (Directive 2008/52/EC, Mediation Directive) 172
• 6) Enforcement (Directive 2013/11/EU,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73
• (1) Between ADR entities 174
• (2) Between ADR Entities enforcing Union legal acts 175
• 2. Korea 176
• 1) Scop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178
• (1) Establishment 178
• (2)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180
• 2) Functions and Procedures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182
• (1) Mediation Process 182
• 3. Philippines 184
• 1) Scope 186
• (1) About Consumer Complaints 186
• (2) Mediators 187
• (3) CAO's Jurisdiction 188
• 2) Functions and Procedures 188
• (1) Procedures 189
• (2) Sanctions 190
• (3) Appeals 191
• 4. Comparison on EU, Korea and Philippines' Consumer Dispute Resolution 192
• 1) Scope of Legal Frameworks 193
• 2) EU, Korea and Philippines'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195
• 3)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197
• 4)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Philippines' provisions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198
• VI. Conclusion 200
• References 205
• Korean Abstract 208
• Dedication 216
• List of Tables
• [Table 1]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