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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환수의 기부채납 규모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 Research of Land Donation Size for redemption of development benefit in case of Land Us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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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2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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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st urban development projects have proceeded with land use change which accompanies with development gain in most cases. In order to collect development gain, there have been used various taxation and land donation systems. However, these redemption...

      Most urban development projects have proceeded with land use change which accompanies with development gain in most cases. In order to collect development gain, there have been used various taxation and land donation systems. However, these redemption systems of development benefit are not consiste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redemption of Seoul government is not collaterally related with development charge of the central.
      Hence, this research attempts to figure out what level of land donation standard is appropriate for the redemption of development benefit in effectiveness and equity terms. In order to do so, first we examines what differences exist among the various central and local land donation standards for development gain. Upon the results, we have tested Seoul land donation standard which currently adopted in most development projects, using Special Planning Areas in District Unit Plan Areas for the pilot study. The test is processed through the comparison of land donation standards in terms of area, ratio, and money value.
      Through the in-depth study, it enables us to suggest that the Seoul land donation standard was rationally well designed to measure the development gain with three-dimensional floor area ratio. However, the 60% redemption of increased floor area ratio is too much to collect development gain from the development projects. The ratio could be successful when it is less than 50% for the society of equity and effectiveness. The ratio asks for much more in-depth research on tha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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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3. 개발이익환수 관련 제도 검토
      • 4. 기부 채납 사례 비교 분석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3. 개발이익환수 관련 제도 검토
      • 4. 기부 채납 사례 비교 분석
      •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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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도시계획학회, "적정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3

      2 이범현, "우발적 발생 이익과 손실의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의 발생원인과 전문가 의식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8 (8): 165-179, 2010

      3 남희찬,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토지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11 (11): 77-84, 2013

      4 "서울특별시(www.seoul.go.kr)시보 고시"

      5 이상범,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기부채납비율에 따른 사업성 평가 연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6 김상일,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114) : 2012

      7 국토교통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익환수 개선방안 마련 연구" 14-, 2014

      8 이차관, "부동산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 :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2008

      9 "법제처(www.moleg.go.kr)법령"

      10 최완호,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2011

      1 국토․도시계획학회, "적정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3

      2 이범현, "우발적 발생 이익과 손실의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의 발생원인과 전문가 의식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8 (8): 165-179, 2010

      3 남희찬,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토지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11 (11): 77-84, 2013

      4 "서울특별시(www.seoul.go.kr)시보 고시"

      5 이상범,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기부채납비율에 따른 사업성 평가 연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6 김상일,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114) : 2012

      7 국토교통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익환수 개선방안 마련 연구" 14-, 2014

      8 이차관, "부동산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 :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2008

      9 "법제처(www.moleg.go.kr)법령"

      10 최완호,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2011

      11 조흥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2 유기현,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특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2010

      13 한국도시설계학회, "개발이익의 합리적공공기여 확립방안의 연구 용역보고서" 4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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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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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 0.8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86 0.868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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