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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한계에 관한 법적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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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문제의 검토" 14 : 9-30, 2006

      2 이성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규율에 관한 권한, In 판례실무연구, 2" 판례실무연구 54-83, 1998

      3 고병철, "한국의 종교교육 ― 중등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 한국종교학회 (46집) : 1-35, 2007

      4 최준규, "한국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의 쟁점-법적, 개념적, 실천적 관점에서-" 대한교육법학회 17 (17): 209-234, 2005

      5 문정일,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宗立)학교의 종교교육 (대상판결: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발전재단 1 (1): 254-324, 2010

      6 최윤진,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 5.18연구소 7 (7): 167-193, 2007

      7 정상우,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중등 종립학교에서의종교교육의 자유의 조화 방안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2 (22): 191-217, 2010

      8 윤영미,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국헌법학회 14 (14): 417-443, 2008

      9 염철현, "평준화 제도 아래에서 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일 고찰-미국 공립 중등학교의 종교교육과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221-242, 2005

      10 김유환, "초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강의석사건 판결의 의미와 전망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05-322, 2008

      1 이철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문제의 검토" 14 : 9-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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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병철, "한국의 종교교육 ― 중등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 한국종교학회 (46집) : 1-3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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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윤철,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교사의 머리수건 착용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2 (32): 223-252, 2004

      15 박범석, "종교성 함양의 교육학적 의미" 한국종교교육학회 14 : 57-69, 2002

      16 김귀성,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한국종교교육학회 21 : 5-29, 2005

      17 김용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0

      18 박창언, "종교 교육과정의 교육법적 쟁점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1 (21): 89-117, 2009

      19 송기춘,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76 판결 비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7) : 405-44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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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손희권, "사립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 위반 여부 검토"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149-170, 2004

      22 박종보,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법학연구소 24 (24): 49-68, 2007

      23 김재웅, "사립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교육정치학적 분석 :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13 (13): 31-53, 2006

      24 임지봉,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청소년의 권리 ― 서울고등법원의 강의석군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4 (14): 233-267, 2008

      25 홍은숙, "민주사회에서의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와 방향 고찰"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1) : 153-183, 2009

      26 성정엽, "기본권 충돌에 대한 헌법이론적 접근" 1 : 89-110, 1999

      27 손원영, "기독교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한국종교교육학회 32 : 211-230, 2010

      28 표시열, "교육법-이론·판례·정책" 박영사 2008

      29 김귀성, "광복 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전개와 쟁점" 원불교사상연구원 (45) : 517-553, 2010

      30 송기창, "공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15 (15): 45-71, 2002

      31 정진홍, "공교육과 종교교육 : 초중고교 도덕교육과정 개발과의 관련에서" 2 : 21-37, 1986

      32 황준성, "‘종교교육의 자유’의 법리 및 관련 법령·판례 분석"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81-208, 2007

      33 Thomas, Stephen B., "Public School Law" Pearson 2009

      34 Russo, Charles J, "Encyclopedia of Education Law 1·2" SAG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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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76 1.76 1.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92 2.06 1.84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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