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프로세스의 북한 인권 적용 가능성과 함의 －소련 및 동구 변화의 동학으로부터－

국문 초록 (Abstract)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접하여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 인권에 적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소련 및 동구의 인권 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 소련 및 동구의 체제 변화를 유인하는 외부 압력 기제로 작동하였다. 헬싱키 프로세스가 북한 인권에 주는 함의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국제적 공동노력의 강화 필요성이다. 구체적으로 헬싱키 체제의 북한 인권에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적 방도는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다. “나선형 5단계론”에서 보듯이 북한 인권을 위한 외부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북한 내 인권 운동을 촉발시키고 북한을 변화로 이끄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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