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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 해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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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4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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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종래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위협에 더하여, 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대량살상무 기의 운송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

      오늘날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종래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위협에 더하여, 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대량살상무 기의 운송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해양안보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해 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는 자유로운 해양사용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 제기구와 많은 국가들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적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니만 연안에서는 해적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기니만 연 안에서의 해적행위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적선박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군은 소말리아 근해에서의 해적행위처럼 기니만 연안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군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활동이 소말리아 해역에 비해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하 고, 최근 창궐 중인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 해군의 역할 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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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maritime transport faces the threats of non-traditional maritime security, such as maritime terrorism, piracy and armed robbery, in addition to traditional maritime security threats such as conventional military threats. In particular, piracy a...

      Today, maritime transport faces the threats of non-traditional maritime security, such as maritime terrorism, piracy and armed robbery, in addition to traditional maritime security threats such as conventional military threats. In particular, piracy and maritime robbery are among the greatest threats to free marine use. Many piracy cases are occurring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ny countries are working hard together against piracy.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piracy continues to occur.
      Piracy in the sea of West Africa, especially in the Gulf of Guinea, is becoming serious. Piracy in the Gulf of Guinea has continued to increase as international response is concentrated in Somalia. Piracy is especially severe on the Gulf of Guinea. And recently, there have been cases of damage to korean national ships and people by piracy of the Gulf of Guinea. However, the ROK Navy does not respond much to piracy of the Gulf of Guinea, as is the piracy act off the Somalia. However, in order to piracy of the Gulf of Guinea, which threaten the safety of our ships and their people, our navy must play an active role. Therefore,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Korea recognizes that the activity to combat pirates in Gulf of Guinea is neglected compared to the Somalia region, and examines and presents the roles of the ROK Navy in combating pirates in the recently emerging Gulf of Guine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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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해적행위의 개념정의
      • Ⅲ.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행위 발생현황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해적행위의 개념정의
      • Ⅲ.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행위 발생현황
      • Ⅳ.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행위 발생배경과 특징
      • Ⅴ. 기니만 해역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Ⅵ.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 해군의 역할
      • Ⅶ.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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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양수산부, "해적피해예방 제도 및 정책개선 전문가 회의 자료"

      2 홍성화,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18 (18): 265-300, 2006

      3 김동석, "아프리카 해상안보 문제에 관한 연구" 외교안보연구소 2017

      4 김동석, "서아프리카 지역 불법어업활동 분석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2018

      5 栗林 忠男, "航空犯罪と國際法" 三一書房 1978

      6 岡崎硏究所, "海賊對策入門" 2001

      7 若林保男, "最近 の海賊行爲とその影響(海事特別レポ-ト)"

      8 김기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한국입법학회 15 (15): 53-70, 2018

      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324"

      1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25/101677817/1"

      1 해양수산부, "해적피해예방 제도 및 정책개선 전문가 회의 자료"

      2 홍성화,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18 (18): 265-300, 2006

      3 김동석, "아프리카 해상안보 문제에 관한 연구" 외교안보연구소 2017

      4 김동석, "서아프리카 지역 불법어업활동 분석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2018

      5 栗林 忠男, "航空犯罪と國際法" 三一書房 1978

      6 岡崎硏究所, "海賊對策入門" 2001

      7 若林保男, "最近 の海賊行爲とその影響(海事特別レポ-ト)"

      8 김기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한국입법학회 15 (15): 53-70, 2018

      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324"

      1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25/101677817/1"

      1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02500060&wlog_tag3=naver"

      12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3799"

      13 Dieter Stockfisch, "Seeraueber im Golf von Guinea, Kameraden, Unabhaengige Zeitschrift fuer alte und junge Soldaten 59th"

      14 Jan Grebe, "Ruestung und Militaer in Westafrika" SpringerVS 2016

      15 Zou Keyuan, "Piracy at sea and China's response" 2000

      16 IC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nual Report" 2004

      17 Jayant Abhyankar, "Piracy - A Growing Menace" 2001

      18 Moritz Brake, "Maritime Sicherheit-Moderne Piraterie" Peterlang 2015

      19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20 김현정, "IUU 어업규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국내적 함의" 국립외교원 2016

      21 Stephen Saunders, "IHS Jane’s Fighting Ships(2015~2016)" Ihs Global Inc 2015

      22 Geoinformationsdienst der Bundeswehr, "Geopolitische Information, Geopolitische Analyse Golf von Guniea" ZGeoBw 2015

      23 IMO, "Focus on IMO"

      24 한ㆍ아프리카 재단, "2019 한눈에 보는 아프리카" 2019

      25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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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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