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국가 문제 : 지식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 = Problems of Korean Welfare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 문제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 하나는 왜 한국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유는 복지국가의 이름으로 펼친 다양한 경제정책의 탓이다. 이 정책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지식의 문제이다. 인간이성은 사회를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는 지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지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마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僞裝)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했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이 생겨난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정치시스템이 복지국가 정책의 확장을 초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정치의 특징이다. 집권 또는 재집권을 위해서는 유권자와 이익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정치가들이 그룹들에게 특정의 법적 특혜 또는 금융 ·조세특혜를 부여한 결과가 복지 국가 정책이다.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을 통제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 메커니즘이 글로벌경쟁이다. "체제경쟁(competition among systems)"이 그것이다. 이런 경쟁은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국제적 경쟁을 전제로 한다. 이런 경쟁은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인가를 발견하는 발견적 절차로서 작용한다. 복지국가 문제의 해결책은 재화와 자본시장의 개방이다 이 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찾아 생산입지를 이동한다. 이런 이동이 정치가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런 입지경쟁은 정치가들의 복지정책 공급을 억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은 지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