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 = A Study on Litigation Systems of Chinese(PRC) Bankruptcy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여 2006년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을 공포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舊法은 파산청산과 화의만을 규정하였을 뿐, 회사정리제도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위 화의절차는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整頓과 결합된독특한 형태의 것이었다. 현행법은 구법상의 화의절차에서 정돈절차를 벗겨내고 당사자 위주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구법에는 없던 회사정리절차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대폭적인제도개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기업파산법>은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화의와 회사정리 외에도 파산청산절차를 포함하는 완비된 도산법체계를 모두 규율하게 되었다. 현행법의 특색을 구법과 비교하여 주요한 면 위주로 보면, 적용범위의 확대, 관리인제도 도입, 채권자보호 강화, 담보권과 근로자채권간의 관계 조정, 회사정리제도의 도입, 파산부당행위와 파산책임 규정의 보완, 금융기구파산과 정책적 파산에 대한 명시와 제한,국제도산규정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도산제도는 여전히 행정관여적인 색채가 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시행은 중국의 변혁기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인데, 동법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헌법이고, 중국의 첫 번째 시장경제파산법으로서 시장경제주체의 퇴출과 회생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고, 구법제상의 결함을 상당 부분 메꿈으로써 향후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의 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파산법>이 일부 국유기업에 대하여 <기업파산법>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일부 다른 정책적 파산이라는 예외적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중국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도산제도 입법의 정비과정에서 세계적인 조류를 반영하였고,중국의 경제개방과 시장경제의 심화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업퇴출절차 마련이 더 중요해 질 것이므로 일부 국유기업의 파산과 관련하여 국무원의 관련 규정이 과도기적으로 일부 특례를 한동안 유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두기는 하겠으나 현행 企業破産法의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일반론
• III. 회사정리
• IV. 화의
• V. 파산청산
• VI. 정책적파산 - 국유기업 파산의 특수성
• 참고문헌
• 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균, "중국 회사정리절차 중의 회사정리계획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88) : 42-60, 2008

2 王衛國, "破産法" 人民法院出版社 1999

3 付翠英, "破产法比较研究"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04

4 李永军, "破产法律制度" 中国法制出版社 2000

5 李曙光, "新破产法：一部市场经济的基本法"

6 李国光, "新破产法理解与适用" 人民法院出版社 2006

7 汤维建, "新企业破产法解读与适用" 中国法制出版社 2006

8 福建協勝辯護士事務所王新平, "完善我國破産法律制度的若干問題"

9 김성균, "中國 國有企業의 倒産 制度" 한국기업법학회 21 (21): 45-76, 2007

10 李永军, "中国破产法程序与实体问题解析" 영산대학교법률교육연구원 3 (3):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