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백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약 25.5% 증가하였다. 증가원인으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경찰이 단속ㆍ인지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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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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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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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5-6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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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경찰백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약 25.5% 증가하였다. 증가원인으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경찰이 단속ㆍ인지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 ...
최근 경찰백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약 25.5% 증가하였다. 증가원인으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경찰이 단속ㆍ인지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 측면도 있지만 위력을 이용한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추행사건과 군 장성, 사회 고위층들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등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불신과 분노를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기관은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지원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대책만 고수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선진 각국의 성폭력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각 기관 및 단체별 근시안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협력 가능한 통합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though basic rights of crime victims, a duty to rescue and the crime victim's right to attend trial and testify, are mention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criminal justice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the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thus, crim...
Even though basic rights of crime victims, a duty to rescue and the crime victim's right to attend trial and testify, are mention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criminal justice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the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thus, crime victims have been used as evidence and testimony in order to solve cases.
There have been no discussions regarding the support and protection measures for sexual crime victims. Only anti-recidivism measures have been the main focus.
Therefore,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crimes, integrative measures that require individual organizations' cooperation should be found rather than myopic and individualistic approach.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송기오, "한국사법개혁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 오윤성, "피해자학 관련 이론에 대한 고찰" 6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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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3
5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5-44, 2011
6 류경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융합행정" 27-63, 2013
7 조준현, "범죄학 - 형사정책 포함-" 법원사 2008
8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9 김경석,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10 김경석,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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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청소년이 인식하는 주요 타자의 규범준수와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군 수형자의 심리정서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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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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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 | 1.5 | 1.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5 | 1.414 | 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