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序論
- Ⅱ. 自由와 平等에 대한 基礎調査
- Ⅲ. 自由 및 平等 審査의 實際
- Ⅳ. 憲裁의 過剩禁止의 原則 vs. 美聯邦大法院의 fundamental rights 多段階審査
- Ⅴ. 憲裁의 平等原則 審査 一般 vs. 美聯邦大法院 平等平等權審査 一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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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Korean
362.05
학술저널
193-22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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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忠實原則(Verfassungstreue)에 관한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解釋論과 그 批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