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문제의 거시경제효과 및 공적연금정책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Elderly Poverty, Economic effects, and Public Pens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은퇴가 시작되는 노인연령층에 빈곤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며, 이러한 양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OECD 선진국들은 전체빈곤율이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근로인구빈곤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두 지표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전자가 더 낮은 국가들과 후자가 더 낮은 국가들로 구분된다. 매우 높은 노인빈곤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성장과 재정정책의 자원배분효과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과 사회보장지출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차이는 있지만 노인과 전체빈곤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호수렴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속적으로 발산(divergence)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추세는 경기변동이나, 1인당 GDP성장률, 또는 잠재성장률과 동태적인 관계(dynamic relation)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해서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공ㆍ사적연금과 사회보장정책이 노인빈곤율과 노인Gini계수 수준을 개선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Pedroni 공적분검정을 통한 결과는 지난 12년간 OECD 주요국들의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적연금 재정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국가들로 구성된 표본을 분석함에 있어서, 공적연금지출과 정부부채 간의 관계에서 장기적인 관련성을 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빈곤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시계열 상관관계에서는, 노인빈곤율과 1인당 경제성장률 간에는 높은 음 (-)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노인빈곤율이 증가할 때에 근로연령빈곤율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empirical analyses of the economic effects of the elderly poverty and the role of public pension policy.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problem of poverty is distributed across all age groups, but in South Korea, poverty is concentrated at the old age group. Above all,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poverty problem after retirement is rooted in the pension system. There are voluminous studies on the causes of ageing poverty. The elderly poverty has a large impact on economy, and the role of public pension policy is important.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OECD data,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developed countries has undergone a relatively large change over the past decade compared to the rate of the young. Second,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public pension and the social security policy on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and the Gini coefficient of the elderly using the OECD country panel data, it is estimated that the public pension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addition, the results of Pedroni’s cointegration tests did not confirm the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poverty and the potential growth r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ension spending and the government deb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분석자료 Ⅲ. 노인빈곤과 거시경제 및 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