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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관련 조례분석 연구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Municipal Ordinances on Disaster Management: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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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6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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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disaster management have been at the core soci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relevant ordinances of the metropolitan city of Busan and its 16 autonomous regions, called gu in Korean, based on the evaluat...

      Sinc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disaster management have been at the core soci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relevant ordinances of the metropolitan city of Busan and its 16 autonomous regions, called gu in Korean, based on the evaluation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al system, which consists of interrelatedness, professionalism, integrity and responsiveness. As a result, the ordinances related to responsiveness are the most frequently identified in the ordinances, followed by interrelatedness, professionalism and integrity. A range of suggestions are accordingly discussed, including: establishing a community network cooperating officials is necessary for fluent communication; the work system needs to be interrelatedly restructured for unity; more compulsory provisions are required; should be considered for purposefulness and effectiveness in the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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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재난대응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광역시 의 재난관리 조례와 부산의 16개 구‧군 재난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조직시스템 평...

      본 연구에서는, 재난대응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광역시 의 재난관리 조례와 부산의 16개 구‧군 재난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조직시스템 평가모형(Yun, 2011)인 유기성, 전문성, 통합성, 현장대응성의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장대응성과 관련된 조례조항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유기성, 전문성, 통합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민관협력을 토대로 재난에 있어 적극적인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업무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조례는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갖추어야 함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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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경식,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미국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편과정 재고찰 - 재난안전관리 법제도 및 조직 재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2 (12): 1-13, 2016

      2 권건주,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시·군·구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 (8): 15-32, 2012

      3 강성권, "지방정부 소장조직의 통합적 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271-296, 2003

      4 김종성, "지방재난관리조직의 바람직한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3-33, 2008

      5 윤종설,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관리 조직진단 평가모형" 한국정책개발학회 11 (11): 167-191, 2011

      6 박동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13 (13): 131-154, 2012

      7 이재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7 (7): 1-16, 2011

      8 윤상훈,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2 (12): 97-106, 2016

      9 주상현,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자치행정학회 30 (30): 365-392, 2016

      10 유영미, "공공부조법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9 (9): 183-202, 2016

      1 최경식,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미국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편과정 재고찰 - 재난안전관리 법제도 및 조직 재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2 (12): 1-13, 2016

      2 권건주,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시·군·구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 (8): 15-32, 2012

      3 강성권, "지방정부 소장조직의 통합적 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271-296, 2003

      4 김종성, "지방재난관리조직의 바람직한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3-33, 2008

      5 윤종설,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관리 조직진단 평가모형" 한국정책개발학회 11 (11): 167-191, 2011

      6 박동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13 (13): 131-154, 2012

      7 이재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7 (7): 1-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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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no. 2008477"

      12 Seoul Development Institute, "New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in seoul" 2009

      13 Choi, Y.-H., "Factors of Effectiveness in Disaster Management Preparation of Local Governm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Conference 2005

      14 Yoon, P.-H., "A Study on the Efficiency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Myongji University 2017

      15 Han, K.-B., "A Study on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System" Kyonggi University 2015

      16 Oh, G,-S., "A Study on Efficient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of Korea- United States, Japan analysi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mainl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2

      17 Lee, S.-H., "A Crisis Intervention for the Suffers from a Daegu Fire Disaster" 10 (10): 141-15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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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7-2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방재정보학회 -> 한국재난정보학회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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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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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4 0.742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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