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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의 쟁점 및 법적 고찰 = Legal consideration of noise damage caused by military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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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6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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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wsuits regarding noise damage caused by military aircraft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throughout the country. Joint bases, which are used by American aircraft and Korean Airforce, and airfields, which are used by civilian aircraft and the military,...

      Lawsuits regarding noise damage caused by military aircraft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throughout the country. Joint bases, which are used by American aircraft and Korean Airforce, and airfields, which are used by civilian aircraft and the military, are the focal point of these lawsuits. However, the compensation for noise damage caused by military aircraft is dealt with under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That is why it can`t be a fundamental solution, but only a temporary one. Therefore, from a political standpoin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rrangements to relocate the residents who live in areas with serious noise problems and to install sound proof facilities for the residents who live in less noise areas. On the other hand,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we should quickly enact the Special Law Regarding Noise Problems in Military Airfields and to support the Surrounding Areas. This law is currently endors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lessen the discomfort caused by the noise of military aircraft and to restore faith in the military. We should consider both political and legal aspects of the issue, and then present appropriat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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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혁, "항공기 소음피해방지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항공우주 법학회 2001

      2 한국공항공단, "항공기 소음대책 현황"

      3 한국 소음진동학회, "항공기 소음대책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항공단 1999

      4 환경부, "항공기 및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5 강한구, "한국의 군용항공기 소음문제와 대책 방향,국방정책 연구. in: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1

      6 국립환경연구원, "수원비행장 군용항공기 소음 영향 지역현황과 수음도 분석"

      7 환경부 중앙 환경 분쟁조성 위원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8 서울대 환경소음진도센터, "소음예측 표준모델에 의한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영향. in: 연구보고서" 2002

      9 안경희, "소음에 의한 생활 방해" 민사법학회 2001

      10 이경춘, "소음과 환경소송/재판자료 95집 환경법의 제 문제(하)" 법원도서관 2002

      1 이영혁, "항공기 소음피해방지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항공우주 법학회 2001

      2 한국공항공단, "항공기 소음대책 현황"

      3 한국 소음진동학회, "항공기 소음대책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항공단 1999

      4 환경부, "항공기 및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5 강한구, "한국의 군용항공기 소음문제와 대책 방향,국방정책 연구. in: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1

      6 국립환경연구원, "수원비행장 군용항공기 소음 영향 지역현황과 수음도 분석"

      7 환경부 중앙 환경 분쟁조성 위원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8 서울대 환경소음진도센터, "소음예측 표준모델에 의한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영향. in: 연구보고서" 2002

      9 안경희, "소음에 의한 생활 방해" 민사법학회 2001

      10 이경춘, "소음과 환경소송/재판자료 95집 환경법의 제 문제(하)" 법원도서관 2002

      11 이상규, "소음공해에 대한 법적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2 : 1993

      12 "서울중앙지법 2004.1.20, 선고 2001가 합75962판결"

      13 박종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절충교역" 한국 군사학회 (39) : 2004

      14 이용원, "군용항공기 소음현황 및 피해실태와 정책적 개선방향. in: 국회국방위보고서" 2005

      15 한국국방연구원,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연구"

      16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용항공기 소음 기준(안)설정에 관한 연구"

      17 녹색연합,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공해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 2008

      18 김명용,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방안" 국방부ㆍ국방연구원 2002

      19 김명용, "군사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방안 -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20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행장 소음문제와 대책" 2004

      21 "국방부 환경보전과 자료실"

      22 국방부, "국방개혁(‘03년 실적 및’04년 추진계획)"

      23 강구철,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1986

      24 "공군본부 인트라넷, 소음대책정보"

      25 공군본부, "각국의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법"

      26 "http://www.me.go.kr/"

      27 USA, "ederal Aviation Regulation,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40"

      28 "Integrated Noise Model User’s Guide"

      29 Lee S.Krindler, "Aviation Accident Law volume 1" Matihew Bender & Co 1997

      30 ICAO, "Annex 1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Volume1-Third Edition" ICAO 1993

      31 ACI, "ACI Policy Handbook, Third Edition" ACI World Headquarter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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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4 1.14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7 1.226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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