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의 제기
• II. 관련법령 규정 및 판례
• 1. 관련법령규정
• 2. 영리의료법인 관련 판례의 입장
• III. 각국의 영리의료법인제도
• 1. 각국의 영리병원현황
• 2. 외국의 영리병원 발생 및 증가 이유에 대한 논의동향
• 3. 미국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의 원칙과 발전과정
• IV. 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국내의 논의동향 및 장단점 분석
• 1.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 동향
• 2. 영리의료법인의 비교 및 장단점 분석
• V. 영리의료법인의 의의
• 1. 법인의 개념
• 2. 비영리법인의 개념
• 3. 의료법인의 성격의 판단기준
• 4. 영리의료법인의 법적 형태
• VI. 영리의료법인관련 의료법상 쟁점
• 1. 서
• 2. 주식회사형 병원(영리 추구하는 병원) 설립 금지
• 3.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병원에 투자, 지분참여 행위 금지
• 4. 의료광고 제한에 관한 문제
• 5.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문제
• 6. 병원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어 소속 직원 전속 치료하거나, 특정 카드로 치료비 결제하면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는 행위 등 진료비 할인 서비스 제공 금지
• 7. 병원이 영양제 · 건강보조제 · 특수 칫솔 등 제조 판매 등 의료 외의 영리기업활동 금지
• 8. 환자에게 주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치료비 차등 청구금지 - 건강보험에 규정된 치료비만 청구 가능
• VII. 결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