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開化期) 근대 해양경찰의 등장과 역사적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개화기의 개항장(1876~1910)은 우리에게는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초입'으로서 전 통과 근대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항장에 일본 및 서구의 근대 경제구조, 교통인프라, 위생과 의료기관, 그리고 경찰과 같은 치 안조직이 빠르게 개항장을 통해서 이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경찰이 우리나라 에 도입된 것은 종래의 치안제도(예, 조선시대의 포도청 등)에서 벗어나 서구의 경찰 제도와 이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화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경찰의 출발점은 바로 개화기의 ‘개항장 해양경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개항장에 설치된 해양경찰의 근대성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에 일본 역시 유사한 과정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개항장의 해양경찰을 논의 할 때, 감리서(監理署)를 함께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적 관세징수 기관인 해관(海關, 오늘날의 세관)이 설치되었고, 이 러한 해관업무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리서가 개항장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리서가 개항장에 설치된 이후, 해관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감리서 업무 역시 확대되 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警察官)이라는 명칭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당시 감리 임명 당시에는 경찰관이라는 직책은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임명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1884년 내부 공문에서 부터 경찰관 임명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후 경찰관서(警察官署)에 대한 내부 기록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해양경찰은 오늘날과 같이 전문화된 경찰업무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양경찰 업무 외에도 경찰활동과 무관한 수많은 감리의 보조업무 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개항장은 치외법권(治外法權)이 광범위하게 허 용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의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시 개항장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해양경찰 관련 치안활동을 담당 하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pen port(1876~1910) as 'a entrance to enter the Modern Society' in the Enlightment Period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like the bridge which link the traditional to the modern for us. At that time, the modern economic structure, traffic infra, hygiene and medical service, and security organization like 'the Police' had been spread out through the open port. Therefore, I think the time that the modern police had been introduced to our nation is the Enlightment period which been abolished the traditional security system, ie, Joseon era's Podocheong(捕盜廳) and adopted the West police system and idea directly or indirectly by outside power. So,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police are 'the open port maritime police'. And remarkable things that the modernity of the maritime police established in the open port are not confined in our situation. Japan also had been experienced the similar process before by the outside power at that time. In addition to, when discuss the maritime police at open port, we can not help dealing with the Gamriseo(監理署) which established at there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about the business of maritime customs(海關, today's customhouse). After the Gamriseo had been established at open port, the job of its are enlarge in proportion to the business of maritime customs. In these process, the term 'Police' had been appeared. Although at that time the appointment of Gamri(監理) who responsible for the Gamriseo, the duties of the police were not exist officially. So. the time of appointment of the police are not definite. But the document can be find at the inner official papers since 1884. And after that time, the documents about the establishment of police office can be find also. But at that tim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maritime police accomplish the specialized tasks like today's police. Because the maritime police did many assistance service for the Gamri which are irrelevant to the police' job absolutely. In addition, because the open ports were permitted 'extraterritoriality' by outside power, the maritime police couldn't exercise the police power properly. But, it is very important historical meaning to recognize the spacial features of open port and the maritime police activities(related to police's job) of the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개화사상과 근대화, 경찰근대성
• Ⅲ. 개항장의 근대 해양경찰의 설치
• Ⅳ. 개항장의 근대 해양경찰의 한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양경찰50년사 편찬위원회, "해양경찰오십년사" 범신사 2003

2 노호래, "해양경찰사 小考 - 한말 개항장(開港場)의 감리서(監理署)와 경무서(警務署)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10 (10): 57-84, 2011

3 최선우, "한국경찰의 역사적 접근에 관한 서설적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8) : 497-526, 2004

4 최선우, "한국경찰의 ‘근대성(近代性)’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3) : 407-440, 2006

5 임준태, "한국 근대경찰사 小考"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373-414, 2010

6 민회수, "조선 開港場 監理署의 성립 과정(1883~1886)" 동북아역사재단 (36) : 139-186, 2012

7 이문영, "재무행정: 예산 및 재무행정" 학현사 1993

8 게디스(John Lewis Gaddis), "역사의 풍경" 에코리브르 2004

9 최경준, "식민지 경찰과 근대성: 일제시대 경찰을 통한 근대성과 식민지 국가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10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84. 4. 21"

11 유길준,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5

12 임현진, "사회과학에서의 근대성 논의 : ‘근대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7

13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요코하마”"

14 최종술, "부산 해양경찰의 주요 활동과 발전방안" 26 : 33-53, 2009

15 시방요따로(司馬遼太郞), "명치라는 국가" 21세기정보전략연구소 1994

16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04

17 이황우,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8 최선우, "경찰학" 그린 2014

19 손정목, "개항장․조계제도의 개념과 성격: 한반도 개항사(開港史)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8 (8): 2-34, 1982

20 김주관, "개항장 공간의 조직과 근대성의 표상" 역사문화학회 9 (9): 129-157, 2006

21 이영록, "개항기 한국에 있어 영사재판권－수호조약상의 근거와 내용－" 한국법사학회 (32) : 205-232, 2005

22 하원호, "개항기 재조선 일본공관 연구" 2009

23 강성우, "개항기 일본인의 부산 이주와 헤게모니 확장" 부경역사연구소 (33) : 97-131, 2013

24 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제도의 정립과 운영" 53 : 305-402, 2007

25 이현종, "開港場監理暑와 居留地遺廢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대학원 1978

26 민회수, "開港場 警察의 설치와 운영(1884∼1896)" 한국사학회 (108) : 101-143, 2012

27 손영태, "海洋警察 法體系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대학원 2013

28 Terrill, Richard J, "World Criminal Justice System" Anderson Publishing Company 1999

29 Stead, P, "The Police of France" Macmillan 1983

30 Robinson, Cyril D, "The Origin and Evolution of Police Function in Society: Notes Toward a Theory" 21 (21): 3-25, 1987

31 Langworthy, Robert H., "Policing in America: A Balance of Force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4

32 Fafe, James. J, "Police Administration" McGraw-Hill Companies 1997

33 Bayley, David, "Patterns of Policing: A Comparative International Analysis" Rutger University Press 1990

34 Westney, D. E, "Imitation and Innovation: The Transfer of Western Organizational Patterns to Meijii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35 노호래, "2014년 해양경찰 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방향" 한국경찰학회 16 (16): 27-62, 2014

36 都冕會, "1894-1905년간 형사재판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37 김순덕, "1876~1905년 관세정책과 관세의 운용" 15 : 259-345,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