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 단속규정의 사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 Rechtsmäßigkeit des Inhalts des Rechtsgeschäfts - Privatrechtliche Bedeutung des gesetzlichen Verbot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folge der Entwicklung der kapitalistischen Wirtschaft ist der Grundsatz der Privatautonomie durch viele gesellschaftlichen und wirtschaftlichen Gesetze beschränkt, die ein Rechtsgeschäft zwischen Parteien unmittelbar verbietet. Diese Rechtsordnung bezeichnet sich als Verbotsgesetz. Es ist jedoch von Bedeutung, ob das Rechtsgeschäft gegen das Verbotsgesetz gültig ist oder nicht. Wenn das Verbotsgesetz selbst ausdrückliche Rechtsfolenregelung vorsieht, ist die Rechtsfolge von ihr abhängig. Die meisten Gesetze haben jedoch keine Rechtsordnung über die Rechtsfolge des Rechtsgeschäfts gegen Verbotgesetz, deshalb muss sie durch Auslegung ermittelt werden. Rechtsgeschäfte müssen einen zulässigen Inhalt haben, der gegen die guten Sitten und die Sozialordnung nicht verstößt, um wirksam zu sein. D.h. Rechtsgeschäfte sind gegen zwingendes Recht nicht zu verstößen, dessen Bestimmungen durch den Willen der Beteilgten nicht ausgeschlossen oder nicht abgeändert werden können. Daher es ist von Bedeutung, ob eine einzelne Vorschrift Verbotsgesetz oder zwingendes Recht ist. Beide können nach dem Kriterium - z.B. Sinn und Zweck der einzelnen Gesetzvorschrift, Sozialwidrigkeit oder gesellschaftliche Folge des Verstoß - unterschieden werden. Verstößt das Rechtsgeschäft gegen Verbotsgesetz, so ist es grundsätzlich gültig. Dennoch können es ausnahmsweise unwirksam sein, wennn es gegen die guten Sitten und die Sozialordnung verstößt.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주의경제의 발달에 따라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은 각종 경제․사회 정책적 입법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이 개인의 법률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여 개인 간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문헌에서는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바, 이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법률에서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해석에 의하여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개별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의 구별은 중요한 문제이다. 양자의 구별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입법취지․위반행위의 반사회성 그리고 사회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불이익만을 받을 뿐이고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원칙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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