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종속기업 정보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분석 = Tax Avoidance Analysi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using Information from Foreign Subsidiar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해외종속기업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확인하고, BEPS 프로젝트 등의 국제적 대응 전략과 국내에서 2017년부터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 통합보고서 제출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KOSPI와 KOSDAQ 상장 기업 중 다국적기업 3,986개(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종속기업 소재지 국의 유효법인세율이 국내보다 낮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PS 프로젝트 등 국제적 대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이후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합보고서 제출 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세회피성향이 일관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통합보고서 제출을 통한 정보공개 효과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보다 세율차이를 통한 조세회피성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한 BEPS 프로젝트의 정책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제도 효과를 확인한 의의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정책적 대응 및 변화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