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주류화의 적용과 한계 -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 Utilization and Limit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dealing with gender impact assessment, as one of the leading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in Korea. To examine how gender impact assessment is operating in reality,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job-creating project for seniors, which has been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0.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In spit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gender impact assessments, there are some pitfalls; on the one hand, the result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was dependent on the gender attitude and awareness of the officials who carried out the assessment; on the other hand, the attitud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s also problematic, since the Ministry tends to form bureaucratic compromise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when implementing gender impact assessments. To sum up, gender impact assessment, as gender mainstreaming policy, has shown its limi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젠더주류화의 대표적 정책의 하나인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0년에 실시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평가·분석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구체적인 추진체계의 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성별영향평가는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실시 후에 양적확대가 갖는 성과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큰 편차, 여성가족부의 추진 체계 등에서 그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경, "행정학의 대응성에 관한 고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529-550, 2009

2 김은실, "한국의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에서의 성주류화 전략"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8

3 양순애, "전자정부사업 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향: 중앙과 지방의 정부기능분류체계 관점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0 (10): 89-121, 2007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 김용운, "일자리분야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1-15, 2011

6 조우철, "여성정책의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765-779, 2002

7 "여성발전기본법"

8 조영희, "성주류화의 집행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17 (17): 291-317, 2008

9 김미경,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 모색" 한국행정학회 1-17, 2011

10 김둘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11 조민경,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개편방향" 한국행정학회 1-15, 2010

1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3 마경희,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회 23 (23): 39-67, 2007

14 김경옥,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8

15 "노인복지법"

16 황영주, "국제규범으로서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기원과 확산" 국제지역연구센터 15 (15): 3-24, 2011

17 황영주, "강건한 “국가,” “페미니즘”의 약화: 젠더 주류화 정책으로서의 성별영향평가" 21세기정치학회 19 (19): 329-352, 2009

18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10mn.jsp?PAR_MENU_ID=06&MENU_ID=061004"

19 Hafner-Burton, Emilie, "Mainstreaming Gender in Global Governance" 8 (8): 339-373, 2002

20 Walby, Sylvia, "Introduction: Comparative Gender Mainstreaming in Global Era" 7 (7): 435-470, 2005

21 Lombardo, Emanuela, "Gender Mainstreaming in the EU" 13 (13): 151-166, 2006

22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국회의원단, "41개 중앙행정기관 2005년 성별영향평가사업 모니터링 중간결과 보고서" 2005

23 보건복지부, "2011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4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25 여성가족부, "2011년 성별영향평가지침"

26 "2011년 11월 2일 B시 N구 성별영향평가과제 담당자 및 평가 참여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27 보건복지부, "2010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8 여성부, "201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9 여성가족부, "2010년 성별영향평가 사업분야별 결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사회복지 I 분야(노인, 자활, 가정가족, 복지행정, 출산)" 2011

30 여성가족부, "2010년 성별영향평가 과제현황(종합분석)"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