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 있어서 社會規範으로서 法制의 構造와 그 諸問題 = Problems and Structures of Legal System as Social Norm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說
• -韓國 法制 近代化 過程에 대한 素描-
• Ⅱ. 현대 한국 社會規範으로서 法의 문제
• (1) 法規範과 다른 社會規範과의 社會機能認識의 불철저성
• (2) 民主主義 法律觀과 權力者 命令說的인 法認識의 殘滓들
• (3) 近代的 法秩序에 대한 基本認識의 문제
• Ⅲ. 轉換期·激變期에 있어서 韓國法制의 課題
• (1) 遵法의 條件과 法體系의 정비
• (2) 法의 制定過程과 運營에 있어서 문제점
• (3) 各 部門別 문제점
• 1) 實定法으로서 憲法의 實效性의 문제
• 2) 行政法과 政治行政의 정착화
• 3) 刑事法과 人權·適法節次의 보장
• 4) 私法과 現代 經濟需要에의 적응문제
• 5) 社會法과 현대의 勞使關係
• Ⅳ. 한국에 있어서 現代法制의 基本構造의 再認識의 課題
• -맺음말에 가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