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그 보편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의 형태나 전달방법 등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의 장애로 인해 정보접근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정보격차가 또 다른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복지정책 가운데 정보화의 중요성을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의 환경적 변인에 대응하여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에 대해 정보접근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규범적 정립이 이루어진 바, 지난 2001년 1월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정보접근환경의 탄력적 조성이라는 쟁점을 포괄적으로 조율하기에는 2002년에 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역시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이 개별법령에서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주요방안으로서 정보소외계층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보접근기회가 증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찬모, "한국의 정보화 정책과 정보인권"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

2 이동수, "한국 정보격차의 특징과 함의" 대구:한국정부학회 14 (14): 309-333, 2002

3 한병호, "한국 장애인 정보통신접근권의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2000

4 서진완,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5 황주성, "제2세대 인터넷에 대응하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정보통신정책연구원 04 (04): 2004

6 강내희, "정보화와 정보인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3

7 한상희, "정보화와 인권 그리고 헌법" 서울:문화과학사 36 : 63-78, 2003

8 김주환,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 것인가: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정보의 의미" 서울:문화과학사 9 : 31-50, 1996

9 프랭크 웹스터, "정보사회이론" 서울:나남출판 1997

10 손연기, "정보사회의 보편적 접근 보장에 관한 연구-장애인?노인복지를 중심으로" 서울:한국사회보장학회 15 (15): 205-232, 1999

11 장영민, "정보사회에서의 법의 변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박성택, "정보사회 노인에 대한 정보통신정책 방향－복지정보통신을 중심으로－" 서울:한국노인복지학회 3 : 93-126, 1999

13 김배원, "정보관련기본권의 독자적?통합적 보장을 위한 시론" 서울:한국헌법학회 7 (7): 79-130, 2001

14 김정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보장 지침의 인식 및 제정" 서울:한국행정학회 15 (15): 377-405, 2003

15 이성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한산업공학회 26 (26): 402-410, 2000

16 한견우,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의 자유권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정보통신부 2001

17 손상영, "복지정보통신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서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8 이인호,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9 서이종,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화와 사회문제화" 서울:한국정보사회학회 2 : 68-87, 2002

20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서울:한국전산원 2000

21 Jayakar, Krishna P, "Universal service: beyond established practice to possibility space" Pergamon Press 28 : 2004

22 Firestone, Charles, "Toward an Information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y" The Aspen Institute 1996

23 Benjamin M,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Cambridge, Mass.: MIT Press 2001

24 Papapavlou, George, "Public Sector Information initiatives in the European Union, proceeding of Unesco conference available" 2000

25 Norris, Pippa,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26 Selwyn, NeilNeil, "Defining the Digital Divide: Developing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Inequalities in the Information Age"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