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망중립성 = Net Neutrality in the Netherlands

국문 초록 (Abstract)

네덜란드는 가장 먼저 구체적인 망중립성 기준을 정립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구체적인 규제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적어도 3가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첫번째는 광범위한 사회적, 학술적 논쟁으로서 이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에서의 논의의 발전에 기인한다. 두번째는 통신 부문에 대한 유럽 규제체계 개정안의 집행이었다. 네덜란드 시장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세번째 요인이었다.
이 장의 첫번째 부분은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망중립성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정안들을 포함하여 논쟁의 맥락을 개관한다. 특정한 사건들이 통신법의 개정의지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법제안 설명 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조항들을 언급한다. 이는 조항들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3개의 조항을 볼 필요가 있다: 망중립성에 대한 핵심 조항과 투명성 및 Deep Packet Inspection에 대한 2개의 보조적 조항들이 그것이다.
새로운 규정들은 일부 최초의 사건들을 다루어야 했던 ACM (the Authority for Consumers and Markets)이 집행하고 감독해야 한다. 규제기관의 역할 다음으로, 시장은 규제의 결과들에 직면하여 가격정책을 변경하였다. 우리는 또한 규정들이 방송규제의 체계로 다소간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분석과 결론들은 완전한 가치사슬 접근법을 지향한다. 망중립성을 단지 ‘망중립성’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가치사슬 요소들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의 어떠한 요소들이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교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는 강조점이 주로 통신망과 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 있는 전형적인 통신 접근법을 따르는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다. Telecommunication과 communication 규제 간의 융합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과잉규제와 과소규제는 인터넷 트래픽의 제한 및 차단과 관련된 문제들이 가치사슬상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도된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망중립성 이슈는 동영상 서비스의 유통의 맥락에서 발생할 것이다. (소위 Content Distribution Networks (CDN’s)의 역할을 포함하여) 상호접속에 대한 질문들이 논쟁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형’ 서비스 대 ‘비관리형’ 서비스 등의 개념들이 명확해지고 현실적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이슈
• Ⅱ.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기준
• Ⅲ. 분석
• Ⅳ.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