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政權(정권)의 新型大國關系(신형대국관계)의 政治經濟的(정치경제적) 小考(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신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신형’ 정책이 대두되었다. 즉, 신형 도시화, 신형 공 업화, 신형 대국관계, 신형 해양강국 등의 각종 ``신형`` 가운데 대외전략과 관련하여 신 형 대국관계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국력상승과 더불어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신흥 강대국의 관계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즉 신형대국관계의 제기는 무력 충돌이라는 파 괴적 경쟁을 초래한 과거의 강대국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글로벌 국제관계의 건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국력상승을 가지고 미국의 다양한 견제를 대처하 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인정과 중국의 내정간섭과 견제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 간에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상호간에 핵심이익 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 다. 결국 신형 강대국론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인 것이다. 신형대국관계는 국제사회와 지역에서 중국의 국력에 부응하여 책임을 지면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제기함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를 정립하려 한다. 그리고 서로의 핵심이익을 침 해하지 않는 가운데 경쟁을 하고 아시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형대국관계는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안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각자의 발전 경로에 대한 선택의 존중, 각자의 이익과 차이성에 대한 존중 등의 쌍무적 상호존중이 나타나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서 아태지역의 정세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반응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진핑 시기의 외교는 강대국이라는 자아인식 전제하 에 미국을 주 대상으로 한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중국과 주요 이해관계에 있어 대립보는 신뢰 구축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상생 이익의 조화를 추구 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