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약물치료과정에 따른 2차 범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국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한 피 해정도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성범죄 및 이를 행한 범죄자 의 심각성 등이 대두되며 전자발찌부착, 물리적 거세, 화학적 거세 등 여러 가지의 대처방안들이 모색되었다. 2010년 검거된 강력사범 중 46%가 재범자로 나타났고, 특히 방화 68%, 강도 63%, 살인 62%, 강간 46%에 이르고 있어 재범방지와 관련된 교화프로그램의 개정 및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46%,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의 경우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7%,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답이 29%로 각각 집계되었다. 이번 주제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재범방지의 측면에서 작게는 범죄 예방론 관점, 넓게는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약물치료 혹은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 한 쟁점을 논하고자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약물치료 등의 제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련의 법 집행에 의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교정단계 또는 재(再) 사회진출 이 후에 도 판결에 근거하여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뉘우침이 선행되어야 치료로 인한 범죄억제예방효과 또한 증대된다. 고려해볼 사항은 ‘자존감 하락’을 염두 해야 한다. 기본적인 약물치료는 협의적으 로는 교정처우의 개념이며, 광의적으로는 자기통제력이 약한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방해가 되는 특정요인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즉, 범죄자의 사회복귀는 특 정문제에 대한 재범 없이 치료와 함께 교정시설 내에서 교육받은 일련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헌데 자신의 성적 능력의 하락 으로 인한 자존감 혹은 자신감의 하락은 타 차원에서의 자존감 등의 하락 야기하며 이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단순한 성적 자신감의 하락 으로 시작된 일련의 정신적 문제는 결국 생활환경과도 연관되어진다. 이는 ‘하위문화 이론’적 접근에서 자신감 하락 등으로 인한 중상층으로의 계층이동이 불가능 하게 되 고 결과적으로 범죄 노출, 발생빈도가 많은 하위계층에서의 노출이 증가된다. 즉, 다 시금 처음 성범죄라는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생활고 등의 문제로 인한 강도, 살인 등의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약물치료의 시행은 현재 성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는 데에 필요한 시행이라는 점 은 이견이 없다.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책으로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잠재적인 재범 혹은 강력범죄의 발생 을 막기 위한 인권관련 요인의 다방향성을 추구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약물치료의 효과가 성범죄자의 성충동 억제를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성범죄 재범 행위에 효과성이 있다는 안심과 시행이 아닌 아직 보고되지 않거나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방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happens to be in the country like other violent crimes and sex offenses crime Jay much of the damage caused is recognized as a crime rate is fairly high. Sex offenses and offenders, such as the severity of this row will be the rise of a e-strap attachment, physical castration, chemical castration was exploring various counter-measures, such as are. 2010-year of the powerful teacher arrested 46%have appeared, in particular fire as Jae bum 68%, 63%, intensity kills 62%, 46%of rape leading to Jae bum and got involved in the revision of the program and build social consensus rehabilitated interested was the formation and need. According to a poll early in the prevention of sex offenders wear electronic foot helpful comments are not helpful to 46%, the feedback showed that 52%. In the case of personal disclosure sex offender 'is helpful in preventing sex crimes. ' Is of the opinion that 67%, 'doesn't help. '' 29%of the answers were compiled each. In theory and based on this topic, including leading research in terms of preventing smaller Jae bum is the wider social crime prevention, Ron perspective for effectiveness of the medication or chemical castration to discuss issues for now..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the system of medication should be made mandatory. A series of law enforcement by the medication or the calibration steps for receiving a command(two) social advancement is based on a ruling even after the medication has been given on a regular basis. But this is fundamental for their own crimes, contrition should be followed by a crime suppression and prevention effects due to treatment also is increasing. Consider matters 'self-esteem drops'should keep in mind. As a basic medication consultation, Wu put the campus concept and self control, comprise a weak return to normal society of criminals and certain factors stand in the way of management· Will oversee. In other words, there are certain problems in the rehabilitation of criminals and Jay for treatment without educated within a correctional facility with a series of lead a normal social life by taking advantage of the program it is. The decline of his sexual power boil caused by self-esteem or confidence drops get in cause a drop in self-esteem, etc., and this is, to expect a normal social activities. Furthermore, the decline of mere sexual confidence with a series of emotional problems and eventually started living environment and can be associated with. This is a 'sub-culture'approach theory such as the decline of confidence in the upper layer of as being impossible to move as a result of criminal exposure, many of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the exposure is increased. In other words, once again called the first sex act committed by the criminal life and strength, which is a problem, such as, other types of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is committed. Enforcement of current medication manage sex offenders· Director of enforcement is needed, there is no disagreement. Sexual urge to commit sexual violence a successful child medication system, Jay for target prevention programs should take advantage of is the time to actively. In addition, the potential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 Jae bum or human rights-related factors for direction of pursuit can be said to be the point of need. The effect of the medication, I urge restraint on the basis of sex offenders on the basis of a medical crime sex offenses and enforcement that non-relevant effects on the ash still does not see a possibility for the factors needed to show enough is an open mindse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에 관한 주요 쟁점
• Ⅳ.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가 재범억제 혹은 재범화에 미치는 영향성
• Ⅴ.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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