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범죄로서의 한국내 외국인혐오범죄 동향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범죄가 증가되고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시선은 부 정적일 수 밖에 없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불만, 적개심, 분노는 사상적 몰입, 즉 사상적 중독이 되어, 미국의 비밀결사조직 Ku Klux Klan(KKK단), 러시아의 스킨헤드족(skin head)처럼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 적인 범죄행위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범죄가 증가하면,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몰입된 중독적 사상 (思想)이 무차별적인 외국인혐오범죄로 전이(轉移)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독범죄로서의 외국인혐오범죄의 성격을 재정의하고, 사이버상의 ‘외국 인혐오’가 높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검색(monitering)하여, 외국인혐오범 죄의 촉발적 기회요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검색엔진을 활용한 big-data 검색어 추출과 공개정보를 통한 동향 분석을 사용하였다. 구글 트랜드 검색을 이용하여 big-data를 분석해 보면 시화호, 수원의 토막살인사 건이 조선족 출신이 범인임이 알려지면서 조선족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토막살인범죄→범인→범인 신분이 이방인(조선족) → 조선족에 대한 분노로 전 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범죄에 대여 분노하고 있는 다수의 커뮤니 티도 있으며, 외국인에게 혜택이되는 정책을 반대하는 커뮤니티 연대도 상당 수 있었다. big-data의 동향(動向, trend) 분석을 통해 외국인범죄사건 후 특정 이방인(외국인) 에게 분노가 전이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 각종 포털검색엔진과 인터넷 사이버상 커뮤니티과 게시판글을 통하여 특정한 사상(思想) 즉 외국인에게 대한 부정적시각과 현 정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불만을 피력한 곳도 상당 후 존재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공개정보와 검색엔진의 트랜드 분석을 통하여 한국내 외국 인혐오범죄가 발생할 동향을 희미하게나마 찾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사회적으 로 논란이되는 외국인범죄가 발생할 수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어떤한 부분으로 이동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심도있게 big-data key word의 양을 많 이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테러와 폭동 의 성향으로 외국인혐오범죄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공개정보와 사이버상 관찰을 통해 예방책을 제언 할 수 있는 시사점을 남기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uge increase in the country's foreign population has brought the issue to hostility toward foreigners. Considering 'Ku Klux Klan' or 'skin head' cases, it is worried about xenophobia. This study included redefinition of xenophobia as an addiction crime, monitoring for informations related with xenophobia, analysis to trigger factor with xenophobia. Using the big-data analysis, cases of torso murder at Shihwaho lake and Suwon area are analyzed as a cause. And we could understand series of process ; 「cases of torso murder → criminal → Understanding identification of a criminal as a foreigner(Korean-Chinese) → anger about foreigners(Korean-Chinese)」. We could check considerable negative view to foreigners at specific web-sites or cyber communities. This study included a lot of limitations or flaws. Especially, big-data key word analysis was not done enough.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It's expected related future studies will be follow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Ⅴ. 한국내 사이버환경상 외국인혐오관련 동향 관찰
•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해널드경제"

2 김용신, "제노포비아에서 포용으로: 다수로부터의 하나" 비교민주주의학회 8 (8): 163-182, 2012

3 임상래, "이민과 인권: 칠레의 페루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 (19): 59-8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