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價政策에 對한 小考

국문 초록 (Abstract)

반萬年을 하루같이 가난으로 一貫해 온 우리 韓國의 農村에도 革命의 거센 물결은 지나갔다. 때를 같이하여 今年은 五○年來에 처음 보는 大農作이라니 아름답지 못한 五千年의 傳統이 깨어진 셈인데 病苦와 貧寒의 世界에서 脫皮치 못하는 지난 날의 우리 農村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革命政府가 前政權에 對한 가차 없는 手術이 끝나고 바야흐로 革命 第二段階로 突入하고 있는 此際에 農村의 高利債整理를 비롯하여 營農資金 放出과 肥料의 適期供給 等 前政權 때보다는 큰 變化를 가져 왔다.
그러나 七割의 農民이 못 사는 理由의 絶對的인 原因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中에도 農産物 價格이 低廉하여 農家收入이 적은 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이다.
昨年度에 쌀의 實收穫高는 一千五百九十四萬九千石인데 今年은 昨年보다 約 二割 相當의 增産이 豫想된다 하니 大略 千九百萬石을 突破할 기세이며 우리 農村으로 보아서는 慶事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좋다고만 웃을 수도 없으니 그것은 李政權 때에 無計劃한 外米導入으로 國內米의 價格은 生産價 以下로 떨어져 農民은 빚을 져야 하고 또 長利米를 먹어야 하며 結局에는 都市의 商人들이 買占賣惜하여 간난을 免치 못하게 하였다.
豊年餓饉이란 怪常한 用語는 우리 韓國만이 쓰는 用語인 것 같다.
豊年餓饉은 農産物價格을 低廉하게 하면 必然的으로 생기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農民의 敵이라는 것이다.
營農家에 있어서 해마다 水害나 한재를 보기 以前에는 平均 收穫量이 多少 增産한다. 또 農業技術의 漸次的 發達로 해마다 同一 面積內의 수확량이 增産을 보이고 있는 反面에 美國의 잉여농산물의 大量導入으로 因하여 國內米는 그 價格의 下落을 不免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農村의 經濟的 復興을 爲하여 農村市場의 商道德과 또 政策的으로는 美國의 잉여農産物導入에 對한 硏究와 신중한 檢討가 있어야 한다.
農家經濟의 發展을 期하기 爲하여는 韓國農村의 歷史的 背景 等을 完全히 無視하고 農村의 長期的 융자와 歷史性을 띠고 있는 長利米去來와 高利債는 火急히 整理되어야 할 것이다.
革命政府가 農村問題를 다루는 데 있어서 高利債整理를 비롯하여 農村發展에 저해되고 있는 모든 癌的 존재를 除去하는 데 내려진 勇斷과 法令公布 等은 來日의 農村을 爲하여 좋은 現象이다.
그러나 農村의 高利債問題를 잘못 다루다가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한 結果를 招來할 우려도 없지는 않다.
그 簡單한 實例로서는 高利債整理에 있어서 그 對象者를 最小限 甲乙二種으로 區分하여 處理해야 할 것인데 그 하나는 所謂 不正蓄財者 및 一部 地方高級公務員中 高利貸業을 專問으로 하는 者 또 惡德商人輩 買占賣惜 行爲者 等인데 이들에 對해서는 斷乎한 法的 處斷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來年을 爲해 今年을 희생하겠다고 주린 배를 움켜 쥐고서라도 長利米를 내어 주는 庶民層의 農家運營方案과 가난한 靑年이 來年쯤은 장가라도 갈까 하여 내어 준 장리미 貸付行爲는 最小限 法律의 保護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農村經濟에 對한 振興方案으로서 흔히들 農村에서 있을 수 있는 쌀계(米契)가 그 契員(卽 洞民)의 親睦을 圖謀하기 爲해 年 一回乃至 二回式 會合하여 하루를 즐기는 것이다. 이에 必要되는 經費는 長利米로써 充當하고 있는데 우리 農村에서 最小限 이 程度의 融通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農村再建은 하루 이틀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農村은 政府로부터 確固한 農業政策의 方案을 세우고 重農主義的으로 方向을 돌려서 추진한다면 多少의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農村經濟릍 威脅하는 것은 每年 四月과 十月 學園의 兩登錄期를 通하여 無作定으로 米穀 等 農産物이 市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로 因한 農村의 經濟的 打擊은 적을 수 없다.
不調理한 社會的 現實 속에서 數年 동안 걸쳐온 高利債는 가을 市場價格을 下落시키고 입도선매의 劇을 演出케 한 것이다.
해마다 찾아 드는 春窮과 七窮은 市場價格의 적절한 調節 없이는 항상 찾아 오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한 離農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綜合的으로 생각해 볼 때 農村市場物價(그것도 農産物)의 견고한 유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生産價 以下로 下落된 農産物 價格으로 보다 좋은 來日의 農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行爲가 아닐 수 없다. 現在로 石當 一萬六, 七千?線을 오르내리고 있으나 二萬?線으로 올라가면 大都市民의 아우성은 것잡을 수 없고 또 떨어지게 되는 날은 農村의 現象를 爲하여 高利行爲가 있게 마련인 維持것이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今年度 米穀總收穫量中 石當 三萬?으로 政府米를 五百萬石쯤 確保해 두었으면 한다. 그러나 政府가 그만큼 餘裕 있는 經濟的 政策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그로 因한 全體國民에 미치는 惡影響 卽 『인프레』 현상을 招來할 우려성이 濃厚하기 때문이다.
小作人이나 小農家에서 最小限의 生活基準에 到達한다는 것은 곧 全體 韓國農村의 富裕를 意味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이다.
國庫金의 莫大한 損失은 볼 수 없지만 政府當局이 가난한 農民들에게 長期的인 營農資金 放出과 農家副業의 장려策 등을 法律化하여 農村再建의 年次計劃을 세우자는 것이다.
그리고 米穀政策에 있어서는 如何한 名目의 外米라도 導入해서는 안된다. 설사 그 外米가 원조의 名目으로 값이 들지 않았다손치더라도 그 外米가 太平洋을 건너 오기까지의 運搬料와 그 동안의 長期間에 걸친 불결한 處理로 因한 營養價上의 不利한 點, 또 그 外米의 導入으로 因한 國內米 價格의 下落을 우리는 생각하지 알을 수 없기 때문이다.
結論的으로 韓國農村의 經濟的 發展을 爲하여는 當局의 米價調節과 外米導入 等 諸般 懸案問題를 實利的인 方向으로 運營하지 않으면 前政權의 전철을 밟게 마련인 것이다.
經濟的인 農村再建의 時急性은 革命 以後 反共을 國是의 第一義로 삼은 國防力 全體에 미치는 것이다.
農本國家에서 農民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國家 自體가 가난한 것이며 때문에 우리 全體 韓國이 가난한 것이다.
가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勝共할 수 있는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革命政府가 國家再建 全般에 걸쳐 과감한 對策을 세우고 일하고 있는데 特히 農村을 目標로 일하고 있는 歷史的 時期에 臨한 우리들은 農村再建에의 우렁찬 廣場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筆者·韓國農村文化硏究會會長·政治大學 政外科 七回 同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