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Elevation Quality of Medical Services

국제법무학과 여 선 희
지 도 교 수 이 학 춘 · 최 도 석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는 충족하지 못한다. 정부는 사회복지구현을 목표로 양질의 의료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공급하는 데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질적인 수준향상과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관별 질적인 수준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의료기관간의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하고 있다. 의료선진국 중에서 일부 민간주도로 의료의 경제 원리에 의해 운영되어 온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민간주도에서 다시 정부주도로 점점 바뀌어 가고 국가 개입형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질 향상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의료선진국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시스템과 의료 인력 및 의료장비에 대해 의료서비스 모델의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각 종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설정에 맞는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 질 향상법”을 규정으로 국가개입의 의료 질 향상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국가는 여러 가지 지원과 다양한 평가 제도를 통괄하여 표준화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의료서비스는 의료종사자의 수와 기술수준에 비례하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기술수준의 전문분야별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종사자는 일부 의료진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병원경영상의 이유로 방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상수, 환자수 또는 검사건수로 인력의 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품질 보증관리제도 등에 대한 일원화된 의료기기의 개정으로 사용가능한 일정년 수나 사용빈도에 따른 규제로 개선을 시켜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은 정부는 관련법의 정비를 확립하여 그 법에 따른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유도원리의 문제점들을 보완한다. 국가는 의료기관의 의료 인증을 통과하여 신뢰성을 보장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주요어 : 의료기관인증제도, 의료인력, 의료시설, 질 향상, 법제도, 규제, 표준화, 신임제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 가. 연구의 방법 5
• 나. 연구의 범위 6
• Ⅱ.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이론적 기초와 법적 체계 6
• 1. 서설 6
• 2. 의료의 질관리에 대한 이론적 기초 12
• 가. 의료의 질관리에 대한 개념 12
• 나. 의료의 질관리의 필요성 14
• 다. 의료의 질관리의 접근 방법 21
• 라. 의료의 질관리의 평가 주체 24
• 마. 의료의 질관리 평가 대상과 추구하는 가치 24
• 3.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및 법제도 25
• 가. 보건의료 관련 법률 25
• 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33
• 다. 의료전문인력제도 42
• 라. 체외진단제제와 의료기기 품질관리 43
• 4. 소결 44
• Ⅲ. 의료의 질 향상에 관련한 법제도적인 문제점 48
• 1. 서설 48
• 2.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문제 50
• 3.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의 문제 54
• 4.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문제 59
• 5.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문제 65
• 6. 소결 68
• Ⅳ. 의료 질 향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71
• 1. 서설 71
• 2. 미국 72
• 가. 의료 및 검사 인증제도 72
• 나. 의료전문인력제도 75
• 다. 체외 진단제제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제도 76
• 3. 영국 79
• 가. 의료 및 검사 인증제도 79
• 나. 의료전문인력제도 80
• 다. 영국의 체외진단제품에 대한 CE 제도 82
• 4. 일본 84
• 가. 의료 및 검사 인증제도 84
• 나. 의료전문인력제도 86
• 다. 체외 진단제제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제도 87
• 5. 주요국가 제도의 시사점 92
• 가. 의료질 및 검사 인증제도 92
• 나. 의료전문인력제도 104
• 다. 체외진단제제와 의료기기 품질관리 106
• 6. 소결 111
• Ⅴ. 의료의 질 향상에 관련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 119
• 1. 서설 119
• 2. 의료 질 향상법 제정 122
• 3.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123
• 4. 의료전문인력에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128
• 5.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33
• 6. 소결 139
• Ⅵ. 결론 142
• 참고문헌 147
• Abstract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