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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지방정부 복지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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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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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결정이 어떠한 매카니즘에서 그리고 주요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실증적, 계량적 선행...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결정이 어떠한 매카니즘에서 그리고 주요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실증적, 계량적 선행연구에서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력 수준이 확인되었지만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규명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제도개념을 확장하여 정책결정과정상의 행위자의 선호, 행위, 선택과 제도적 맥락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충남도의 민선5기 핵심공약 중 현재 중단된 충남복지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성공적으로 추진된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이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결정과정의 매카니즘은 정치적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과정으로 파악된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결정자의 정책의지, 정치행정문화, 이해집단의 태도, 사회의 지배적 이념이나 가치의 변화, 그리고 도민의 경제활동수준 및 지방정부의 재정력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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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mechanism in which the welfare policies of a local government are made, as well as the major determinants of policy outcomes, by analysing its policy-making process. There has been a large volume of quantitativ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mechanism in which the welfare policies of a local government are made, as well as the major determinants of policy outcomes, by analysing its policy-making process.
      There has been a large volume of quantitative researches which deal with the welfare policies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have contributed to exploring the different degrees that various factors make effects on a certain welfare outcome. However there has been a few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 empirical research of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the welfare policies on that level by using the method of case study. Bearing that in mind, the study employed new institutionalism as a basic framework, then further extended it to comprise such factors as actor’s preference, behavior, choice and institu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Using this framework, the research picked up two distinctive policies out of the welfare promises that was made by the incumbent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during his election movement: one is the foundation of a Chungnam Welfare Fund, the discussion of which is currently suspended. The other is free childcare service for under 6 that was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study found that the mechanism of the welfare policy-making process in a local government needs to be understood as an interactive process among such factors as politics, economy, and societal life. At the same time, it was identified that the determinants of the welfare policies in a local government are such as the will of policy maker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ulture, the attitudes of interest groups, the changes of dominant ideology and value, and the level of local economic activities and the financial capacity of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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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정책결정과정
      • Ⅳ. 결론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정책결정과정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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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자, "한·일 기초연금 도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1985년 일본과 1997년 한국의 기초연금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2 황보람, "하위단위 정부의 리더십과 사회보장제도:미국 공공부조 개혁의 원동력으로서의 주지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7) : 87-100, 2006

      3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2011

      4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복지행정분과 회의 자료"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복지행정분과 2011 정기회의 자료"

      6 충청남도, "충남복지재단관련 워크숍 자료"

      7 충청남도, "충남복지재단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2011

      8 충청남도,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수립" 2010

      9 소순창,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30 (30): 1996

      10 이재완,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지방정부 복지수준과 전달체계의 변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34 : 2009

      1 김정자, "한·일 기초연금 도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1985년 일본과 1997년 한국의 기초연금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2 황보람, "하위단위 정부의 리더십과 사회보장제도:미국 공공부조 개혁의 원동력으로서의 주지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7) : 87-100, 2006

      3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2011

      4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복지행정분과 회의 자료"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복지행정분과 2011 정기회의 자료"

      6 충청남도, "충남복지재단관련 워크숍 자료"

      7 충청남도, "충남복지재단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2011

      8 충청남도,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수립" 2010

      9 소순창,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30 (30): 1996

      10 이재완,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지방정부 복지수준과 전달체계의 변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34 : 2009

      11 이재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결정요인 분석 : 1995-200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 105-124, 2007

      12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보건분과 회의 자료"

      13 박광덕, "자치단체장의 리더쉽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분석" 2010

      14 충청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 2011

      15 김순양, "사회정책과정 분석에서의 제도(Institution) 개념: 한계 및 통합적 개념 틀의 모색"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1-29, 2009

      16 송근원, "사회복지정책학" 서울: 학지사 2004

      17 전재일,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2002

      18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3

      19 홍경준, "사회복지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5-34, 2005

      20 이재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복지재정위기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5) : 1-22, 2010

      21 충청남도, "도정 주요현안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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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충청남도, "기획위원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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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Hill, M., "The Policy Process in the Modern State" Prentice Hall 1997

      28 Peterson, J., "The Institutions of European Union" Oxford Univ.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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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Hall, P. A.,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Institutionalisms" 44 : 936-957,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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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Dolowitz, D. P., "Learning from Abroad: the role of policy transfer in contemporary policy-making" 13 : 5-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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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2012복지보건분야 주요업무계획" 2012

      41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2012년 복지보건분야 주요업무 계획" 2012

      42 충청남도, "2012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자료"

      43 충청남도, "2011년도 도정업무계획" 2011

      44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2011년 주요업무보고 자료"

      45 충청남도 의회, "2010.2011.2012.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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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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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3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5 1.33 1.68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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