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 A brief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punitive damages

국문 초록 (Abstract)

BC 1750년경의 함무라비법전, BC 1400년경의 히타이트법전, 모세율법의 헤브라이법전 등 고대법(古代法)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실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배수적 손해보상을 규정해왔다.
근대법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의 보통법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영국에서는 1275년 최초의 배 수적 손해배상을 결정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763년 징벌적 손해배상이 보통법에 명시적으로 수용된 두 개의 판례(Huckle v. Money 사건, Wilkes v. Wood 사건)가 나왔고, 1766년에도 이를 인정하는 판례(Benson v. Frederich 사건)가 있었다. 이후 1964년 Rookes v. Barnard 사건 판결을 계기로 오늘과 같은 제도로 확립되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미국·캐나다 등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민·형사책임의 분화를 가장 큰 성과로 여기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특수한 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성·악의성을 가진 불법행위자들을 징벌하고 억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제도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최근에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개별법(식품안전,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성격을 띄는 배수적 손해보상제도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영미계의 특수한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한국의 법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성질은 쟁점거리가 되고 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결점을 비롯한 많은 이유들로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맞는 법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많은 분석과 연구로 합리적인 제도의 구축을 실현해야한다.
본문에서는 영국, 미국, 중국의 제도 경험을 고찰한 후, 해외의 경험적 사례를 통한, 구체적 한국으로의 점진적인 제도 도입에 관해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ld Law, such as the HammurabI Code of around 1750, the Hitite Code of around 1400 B.C. and the Hebrey Code of Capillary Law, generally defined several times the cost of multiple losses of victims.
In modern law punitive damages were developed by the Common Law of England. The United Kingdom enacted the first law in 1275 to decide the compensation of damage to the number of ships.
There were two precedent cases (Huckle v. Money case, Wilkes v. Wood case) in which punitive damages were explicitly accepted in the law in 1763, and this was also confirmed in 1766. Later in 1964, upon the judgment of the Rookes v. Barnard case, the system was established as it is today. The punitive damages are currently being done mostly in countries that have a background in the English, American and Canada laws.
Continental legal countries, which consider the differentiation of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 have been protesting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special system. But a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punished and restrained illegal actors with high intent and malice, it was inevitable to introduce the system in an era when the net function of maintaining social order was emphasized.
More recently, Continental legal countries have also admitted to the punitive damages or compensation system, which is a feature of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cheme under individual laws (food safety,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etc.).
However, since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a special system of the English and American fields,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legal nature of punitive damages is becoming an issue. For many reasons, including the flaws in the current damage compensation system, we feel the necessity of a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But to establish a proper legal system for Korea, we should realize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system with many analyses and studies on punitive damages.
The text discusses the institutional experiences of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n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to Korea via experience cases abroa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 및 기능
• Ⅲ.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해외사례 비교분석
• Ⅳ.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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