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격차의 전략적 분석 방법론 = 주파수 렌트의 대용치로서의 원가격차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자원)의 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경쟁력의 차이를 산출하는 방법론을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의 예를 이용하여 제시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에 투입요소의 특성(품질, 양)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원가차이를 통해 기업들 간 경쟁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동통신 산업에서 필수 투입요소인 주파수차원의 특성 차이는 원가차이를 통해 기업간에 경쟁력 격차를 유발시키므로, 주파수 특성차이는 우리 나라에서 공정경쟁 내지 유효경쟁 논쟁의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차이가 원가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원가격차는 상이한 목적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며, 비교대상이 되는 기업들 중에 어느 기업의 생산량을 사용할 것인지, 어느 기업의 원가함수를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방법에 대한 토론과 함께 공정경쟁 논의 차원에 적합한 원가격차 산출방법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원가격차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지적한다. 또한, 3개 이상의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원가격차 비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경쟁 상황에도 적용 가능하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최근의 관리회계 추세와도 부응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ffective competition issue caused by spectrum propagation characteristics has been a serious concern among players in the Korean mobile industry. A model for cost difference, however, has not been advanced so far. The study provides a framework with which cost difference among rival firms caused by input characteristics is evaluated strategically and calculated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mobile industry. Basically, 4 differing types of cost difference between 2 firms may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choice of output levels and the choice of cost func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most appropriate (relevant) cost difference calculation model in the industry and criticizes the approach which is currently being taken. In addition, the cost difference comparison method when more than 2 firms exist are discussed. The study result can be applied in a more general situ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이용자 렌트
• Ⅲ. 주파수로 인한 원가격차 산출 방법론
• Ⅳ. 다수 기업이 존재할 경우 원가격차 비교 대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