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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해제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 Improvement measures on Release system of Long Delay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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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 군계획시설이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생활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이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이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발생원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은 장기간 개발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민원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이 곤란하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제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규정된 해제권고제, 해제신청제, 실효제도, 일몰제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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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군계획시설이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생활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이 10년이 경과할 때까...

      도시 군계획시설이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생활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이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이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발생원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은 장기간 개발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민원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이 곤란하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제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규정된 해제권고제, 해제신청제, 실효제도, 일몰제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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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are thos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urban or Gun government plans among all residential infrastructure projects designed to satisfy the basic demands required for the people s living.
      If the urban or Gun planning projects are not carried out until 10 years have elapsed, they are called long-term un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Causes of long-term un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were caused by the lack of funds from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complaints were raised concerning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due to limitations of long-term development activities in long-distribu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In addition, such facilities were vulnerable to the weakness of local finance, preventing the early execution of a long-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violation of the property rights due to the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The
      release system is release recommendation system, Release application system, ineffective system and automatic release system in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the National Land. The regulations are not specifically stated, making them ineffective.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d improvement method of the release system to
      develop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to limit property rights due to the long-distribu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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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are thos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urban or Gun government plans among all residential infrastructure projects designed to satisfy the basic demands required for the people s living. If the urban or Gun plannin...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are thos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urban or Gun government plans among all residential infrastructure projects designed to satisfy the basic demands required for the people s living.
      If the urban or Gun planning projects are not carried out until 10 years have elapsed, they are called long-term un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Causes of long-term un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were caused by the lack of funds from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complaints were raised concerning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due to limitations of long-term development activities in long-distribu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In addition, such facilities were vulnerable to the weakness of local finance, preventing the early execution of a long-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violation of the property rights due to the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The
      release system is release recommendation system, Release application system, ineffective system and automatic release system in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the National Land. The regulations are not specifically stated, making them ineffective.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d improvement method of the release system to
      develop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to limit property rights due to the long-distribu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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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의의 및 발생원인
      • Ⅲ.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해제의 필요성
      • Ⅳ.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해제제도 개선방안
      • Ⅴ. 나오며
      • Ⅰ. 들어가며
      • Ⅱ.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의의 및 발생원인
      • Ⅲ.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해제의 필요성
      • Ⅳ.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해제제도 개선방안
      •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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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보, "행정법입문" 피데스 2016

      2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7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7

      4 신봉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16

      5 황희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과 과제" 2015

      6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2014

      7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 방안 연구" 2015

      8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15

      9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삼영사 2016

      10 국토교통부, "사회·경제 환경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연구" 2014

      1 김종보, "행정법입문" 피데스 2016

      2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7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7

      4 신봉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16

      5 황희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과 과제" 2015

      6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2014

      7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 방안 연구" 2015

      8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15

      9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삼영사 2016

      10 국토교통부, "사회·경제 환경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연구" 2014

      11 김찬호,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 37 (37): 2014

      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2016

      13 "국토교통부"

      14 국토교통부, "2016 도시계획현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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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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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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