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利益의 法的 保護 : 崔承元 = The Legal Protection of Environmental Interes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問題의 提起
• Ⅱ. 環境利益의 法的 保護에 관한 旣存論議
• 1. 憲法的 論議
• 2. 私法的 論議
• 3. 公法的 論議
• Ⅲ. 關聯判決의 檢討
• 1. 청담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골프연습장판결)
• l) 事件槪要
• 2) 判決要旨
• 3) 分析
• 2. 부산대학교 인접 강암아파트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부산대판결)
• 1) 原審(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 2) 判決要旨
• 3) 分析
• 3. 봉은사 인접 운봉빌딩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봉은사판결)
• 1) 判決要旨
• 2) 分析
• 4. 부산 시립영락공원내 화장장설치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 취소청구사건(화장장판결)
• 1) 事件槪要
• 2) 判決要旨
• 3) 分析
• 5. 속리산 국립공원 내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속리산판결)
• 1) 事件槪要
• 2) 原審判決(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6누20651 판결)
• 3) 關聯法令
• 4) 判決要旨
• 5) 分析
• 6. 영광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소송사건(영광원자로판결)
• 1) 判決要旨
• 2) 分析
• 7. 양양 남대천 양수발전소건설 사업승인처분취소소송사건(남대천판결)
• 1) 判決要旨
• 2) 分析
• Ⅳ. 論議의 檢討 및 課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