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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재정투명성이 정치적 예산순환을 완화하는가?: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Does Fiscal Transparency Mitigate Political Budget Cycles? With a Focus on Interaction Eff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Disclosur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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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increased fiscal transparency among Korean metropolitan governments mitigates the occurrence of political budget cycles prior to elections. Increased fiscal transparency, by facilita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expected to empower voters to more effectively evaluate the strategic actions of politicians. This, in turn, is anticipated to constrain politicians from pursuing short-term, populist policies, thereby mitigating opportunistic behavior. Utilizing a system GMM estimation approach, our analysis investigated whether fiscal transparency, as measured by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disclosure rate, moderates the impact of elections on total government expenditur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otal expenditures increase in both election years and the preceding years. Furthermore, higher levels of fiscal transparency were found to mitigate the political budget cycles that typically occur prior to elections. This finding suggests that fiscal transparency can serve as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for effectively curbing political budget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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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increased fiscal transparency among Korean metropolitan governments mitigates the occurrence of political budget cycles prior to elections. Increased fiscal transparency, by facilitating the disclosure of inform...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increased fiscal transparency among Korean metropolitan governments mitigates the occurrence of political budget cycles prior to elections. Increased fiscal transparency, by facilita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expected to empower voters to more effectively evaluate the strategic actions of politicians. This, in turn, is anticipated to constrain politicians from pursuing short-term, populist policies, thereby mitigating opportunistic behavior. Utilizing a system GMM estimation approach, our analysis investigated whether fiscal transparency, as measured by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disclosure rate, moderates the impact of elections on total government expenditur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otal expenditures increase in both election years and the preceding years. Furthermore, higher levels of fiscal transparency were found to mitigate the political budget cycles that typically occur prior to elections. This finding suggests that fiscal transparency can serve as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for effectively curbing political budget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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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투명성 증대가 선거 이전에 정치적 예산순환의 발생을 완 화하는지를 실증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정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정치인 들의 전략적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단기적으로 유권자에게 인기 있 는 정책 수행에 제약을 느껴 기회주의적 행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가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공개율로 측정한 재정투명성이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시스템 GMM 추정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거연도와 선거직전연도에서 총지출이 증가하며, 재정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선거 이전에 발생하는 정치 적 예산순환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투명성이 정치적 예산순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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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투명성 증대가 선거 이전에 정치적 예산순환의 발생을 완 화하는지를 실증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정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정보가 ...

    본 연구는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투명성 증대가 선거 이전에 정치적 예산순환의 발생을 완 화하는지를 실증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정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정치인 들의 전략적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단기적으로 유권자에게 인기 있 는 정책 수행에 제약을 느껴 기회주의적 행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가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공개율로 측정한 재정투명성이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시스템 GMM 추정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거연도와 선거직전연도에서 총지출이 증가하며, 재정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선거 이전에 발생하는 정치 적 예산순환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투명성이 정치적 예산순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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