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취 · 창업 성과에 관한 연구 = 희망리본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3년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되는 희망리본사업의 내실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성과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관련 자료(중앙자활센터 DB)를 활용하여 사업성과 및 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취ㆍ창업률, 1차 성과 달성율, 2차 성과 달성율, 3차 성과 달성율 등의 사업성과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성과는 증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희망리본사업의 성과 관련 유인기제가 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취ㆍ창업 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성과 차이가 확인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희망리본사업이 명확한 유인체계를 갖추고, 사회서비스와 밀착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여성, 연장자, 저학력자 등 일부 인구집단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차후 본 사업이 초점을 두어야 할 주요 정책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성과 및 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과관리형 희망리본사업의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고, 차후 본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pe Re-born projects initiated by policy measures aimed at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low self-sufficiency. Hope Reborn project has a high performance about employment rate, and the outcome higher than existing self-supporting. However, the problem is inherent in the performance contracts performance in a variety of impediments, for example, the possibility of strategic behavior of the implementing agencies (creaming effect),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has non-incentive system will be improved. Of ways, such as flexible operating performance standards developed by means of employment due to the difficulty of profiling in order to prevent business performance trade-offs due to the strategic behavior of the implementing agencies of the project participa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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