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도발에 대한 강경대응전략의 실효성: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 Effectiveness of Hard-line Response Strategy against Provocations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Case of India-Pakist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대응전략을 계획할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기존의 한국이 가진 대응전략이 실패했다는 증거이며, 그 결과 군사력을 동반한 ‘응징’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이 강경대응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개입, 확전의 위협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재래식 수단을 동원한 강경대응계획을 보유만 하게 되더라도 이는 재래식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북한에게 위협으로 작용하여, 북한이 역대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핵사용의 임계점을 낮춤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무력을 동반한 강경대응전략은 구현할 수도 없으며, 보유만으로도 안보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는 화이부실한 계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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