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사회"의 주요 쟁점 분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리뷰 연구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각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의 검토, 의미 있는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이 이루어질 것임 □ 각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사용자와 시민 불러오기에서는 기존의 과학기술계 중심, 공급자 중심의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그 변화의 내용들을 다룸 ○대중과 과학기술: 대중의 과학이해와 과학기술문화시스템에서는 과학기술과 대중과의 관계가 과학기술을 대중에게 계몽하는 과학대중화에서 과학기술계와 대중이 상호작용하는 대중의 과학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로 변화하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대중의 과학이해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음. 그리고 과학기술과 대중과의 관계를 좀 더 넓고 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과학기술문화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한국의 과학기술문화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전개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 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효과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영향평가의 개념과 내용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논의함. 이를 위해 미국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의 기술영향 평가 방식과 유럽지역의 기술영향평가 방식들을 비교하고 OTA가 해체된 이후 나타난 기술영향평가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영향평가가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조건과 방법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봄 ○과학기술자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에서는 과학기술자사회의 개념 및 과학 기술자사회의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역사적 논의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둠. 이를 위해 전문직업으로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논의들과 과학기술자 사회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각 국에서 전문직업으로서의 과학기술자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봄.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역사적 논의에 바탕해서 후발국인 한국의 과학기술자사회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독립적인 글로 다루고 있지만 각 주 제들을 통합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시각들이 있음. 과학기술발전과 정책결정에 대한 사용자,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시각들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일반인인 시민들도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과정에 대해 자신들의 관점을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질 수 있음. 비록 시민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문가이지만 사려 깊은(informed) 성찰과정을 통해 과학 기술이 활용되는 국지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실천을 통해 경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기술의 구체적인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그리고 사회적 자원배분이 필요한 과학기술활동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해당사자로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능 력이 있음 ○둘째, 시민사회의 요구들을 잘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나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적 틀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도 제고될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배분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1.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 사용자와 시민 불러오기 □ 새로운 과학기술관련 의사결정 모델을 탐색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장에서는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들의 내용과 의의를 검토 < 사용자 주도형 기술혁신모델의 등장 > < 새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등장 > 2 . 대중과 과학기술 : 대중의 과학이해 (PUS )와 과학기술문화시스템 < 대중과 과학기술 > < 과학기술문화시스템의 특성 > 3 .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 □ 과학기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극복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가 한국에서도 시행되려고 하지만 기술영향평가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함 □ 이 글에서는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기술영향평가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공통의 인식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기술영향평가의 역사 > < 기술영향평가의 주요 쟁점 > 4 . 과학기술자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 □ 과학기술자사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판단을 내리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후발국의 전문직 연구와 과학기술자 사회의 특징과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그로부터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사회 분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직업 형성과 과학기술자 > < 과학자사회 연구 > < 후발국의 과학자사회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