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복지시설 가치 추정 :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통하여 = Estimating the Value of Cultural Welfare Facilities for rural development project : Estimating the willingness to pay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한국 농촌은 도-농간 소득 불균형, 도시로의 인구유출, 노령화 등의 다양한 위기를 겪어 왔다. 이를 타개하고자 정부는 2005년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심지역에 비해 문화·복지 등의 혜택에서 상대적 소외를 받아온 농촌지역의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하드웨어(H/W)시설과 그와 연계한 소프트웨어(S/W)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는 곳은 몇 곳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화복지시설들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설 설립·확충 시에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설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시설의 기여도,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평가하는 경제적 가치를 CVM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경상남도의 2개 사업지구(양산 하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합천 밤마리오광대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를 사례표본으로 선정하여 210명씩 총 42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사례지역의 사업운영관리상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문화복지시설에 대하여 평가하는 지불의사금액을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여 이 시설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CVM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도출된 자료를 근거로 향후 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정책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해당 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을 유료화할 경우, 지불의사금액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다는 것은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화복지시설의 타당성, 지속성, 정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문화프로그램의 개설, 시설유지관리운영 측면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 4. 선행연구 고찰 4
• 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7
•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7
• 2.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6
• Ⅲ. 문화복지시설 운영 실태 18
• 1. 경상남도 문화복지시설 현황 18
• 2. 사례조사지역 현황 21
• 3. 문화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결과 28
• 4. 주민인식 특성 분석 35
• 5. 문화복지시설 개선방안 49
• Ⅳ. 문화복지시설의 가치추정 58
• 1. 모형 설정 58
• 2. 추정결과 및 해석 62
•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69
• 참고문헌 71
• 부록[마을주민설문조사표] 73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