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형 모형 개발 연구 = A Study on Korea Employment Model for Multi-Workplace of People with Severely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직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니는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활한다는 것은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의 첩경인 것이다. 더구나 중증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로 이것이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 본 연구는 지적․자폐성 장애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인 모형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에덴복지재단의 “에덴하우스”와 중증중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형원”의 사례분석 연구를 통하여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다수고용사업장의 현황 및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도 함께 연구 및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대표적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의 사례분석과 함께 제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을 분석, 정리했으며 아울러, 한국적 모형의 이념과 철학, 내용, 전달체계 등도 제시했다.
에덴하우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써 첫째, 장애를 보는 관점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점이며 둘째, 장애의 장점과 직업과 연계시킨 전인재활모델로서 SILOAM 모델이 적용되었고 마지막으로, 항구적, 시혜적 복지대상을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변화 시켜주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첫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하여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전달체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정부(보건복지부)예산과 지자체(시․도와 시․군․구) 예산이 50대 50으로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와 구 예산이 20대 80으로 지자체 예산 지원 부담이 너무 큰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 셋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갖는 특징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특성과 이해를 하는 「복지성」과 함께 최저 임금이상 임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형이 주는 시사점과 결론으로는 첫째, 미국의 민간주도형 Goodwill 산업은 1902년 헬름즈(Helms)라는 목사가 불황극복의 한 방안으로 만든 기업으로써, 이 Goodwill산업의 모형은 무려 110년 동안 미국 중증장애인의 다수고용사업장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 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둘째, 영국의 Remploy산업 모형의 경우 일을 연계시켜 주는 제도 일명 Inter work제도로 Remploy의 각 사업장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난 다음 Remploy사업장이 아닌 장애인이 원하는 영국의 어느 사업장이라도 비장애인과 통합 고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 스웨덴의 Samhall모형은 원래 스웨덴 정부가 다분히 사회주의식의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장애인도 완전고용실현을 목표로 Samhall이라는 기업을 만들었다는 것이며 넷째, 일본의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제3섹터는 민과 관이 공동출자로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러시아의 동반고용(Matching Employment)모형은 고령화 사회에 있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모형인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 모형으로 민간기업형 모델을 소개하며 정부적인 차원에서 근로사업장 확장을 통한 다수고용사업장 설립 모형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적 모형(에덴)을 정책적으로 선정 지원해 나가야할 것을 제언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3. 연구의 제한점 3
• 4. 용어의 정의 3
• Ⅱ. 이론적 배경 4
• 1. 일과 장애인 4
• 2. 의무고용 8
• 3. 지원고용 10
• 4. 보호고용 15
• Ⅲ.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모형 20
• 1. 중증장애인의 정의 20
• 2. 중증장애인의 고용현황 24
• 3. 중증장애인의 고용모형 : 다수고용사업장 30
• Ⅳ. 제외국의 다수고용사업장 모형 39
• 1. 민간주도형 : 미국 Good Will 39
• 2. 정부주도형 : 영국 Remploy Ltd 50
• 3. 정부주도형 : 스웨덴 Samhall 기업 61
• 4. 일본의 제3섹터 장애인고용사업장 81
• 5. 러시아의 동반고용모형 85
• 6. 외국의 고용모델이 주는 시사점 87
• 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에덴의 사례분석 및 모델개발 98
• 1. 사례분석의 이론적 모형 98
• 2. 에덴하우스의 현황과 실태 99
• 3. 분석 및 논의 109
• 4. 에덴하우스의 생명재활복지의 철학과 방법 114
• 5. 에덴하우스의 재활복지모델의 적용 방법 119
• Ⅵ. 결론 및 제언 125
• 1. 에덴하우스의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125
• 2.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문제점 126
• 3.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형이 주는 시사점 128
• 4.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 모형 131
• 5.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적 모형(에덴) 개발 제언 135
• Ⅶ. 참고문헌 136
• ABSTRACT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