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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의 확산이 사회적 규제 적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How Trust Diffusion Influence on the Cognition about the Adequacy of So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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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6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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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규제수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특히 자유경쟁시장에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제의 경우, ‘기업의 자율규제가능성...

      규제수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특히 자유경쟁시장에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제의 경우, ‘기업의 자율규제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규제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한 가설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국민의 기업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규제강도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규제강도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행정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업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사회적 규제수준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신뢰확산가설을 부분적이지만 실증적으로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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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rust diffusion influence on the cognition about the adequacy of social regulation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cognition of respondents on the adequac...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rust diffusion influence on the cognition about the adequacy of social regulation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cognition of respondents on the adequacy of social regulation is influenced by the trust on the private companies. Second, the trust on the prosecutor and police agency is influencing trust on the public agencies and private companies directly and the cognition about the adequacy of social regulation through the trust on private companies indirectly. Consequ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hypothesis on trust diffusion not fully but par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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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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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동원, "제3의 자본" 삼성경제연구소 2009

      4 최준영, "정치적 신뢰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이론적 쟁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5 (15): 65-92, 2009

      5 남궁근, "정책학-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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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손호중,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9 (39): 87-1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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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선영, "저신뢰 위험사회의 한국언론" 한국언론재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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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준영, "정치적 신뢰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이론적 쟁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5 (15): 65-9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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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심준섭, "정책과정에 대한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345-37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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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10 유선영, "저신뢰 위험사회의 한국언론" 한국언론재단 2008

      11 박희봉,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37 (37): 45-66, 2003

      12 최병선,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35 (35): 55-77, 1997

      13 김종래,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 대상 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5 (5): 90-112, 1996

      14 연합뉴스, "박대통령 “검찰, 사법개혁 등 통해 신뢰 회복해야”"

      15 PRESSian, "박근혜 정부, 중수부 폐지키로…검경 수사권 조정은 ‘불씨’"

      16 이계민, "김대중 정부 사회적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규제품질의 향상 관점에서" 정부학연구소 8 (8): 3-81, 2002

      17 안승호, "기업의 자연환경규제 인식유형에 따른 규제순응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경영학회 15 (15): 5-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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