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성과 향후 과제 =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suggest theoretical expansion needs and opportunities and to broaden the research scope of Korea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ased on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orie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changes in research methods in 215 papers published between 1976 and 2013.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ost studies from the late 1980s to the mid-1990s were descriptive and normative studies focusing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i.e., on the distribut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ffai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most recent trend reflected a growing interest in the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as another typ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 Seco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were generally formed between two governments. Third, the focu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research had been shifting from a vertical relationship to a horizontal one. Fourth, intergovernmental relations were found to have been taking place in increasingly diversified areas. Hence, from a scholarly perspective, academic research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should reflect the interac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environment as well as changes in social phenomena, exploring new research topics and diversifying the range of theoretical explan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정부 간 관계 연구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의 영역과 이론적 확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간 관계를 연구한 21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부 간 관계의 특성, 이론, 연구방법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재정 등에 대한 ‘제도적 배열’을 중심으로 기술적(descriptive), 규범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 간 통합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제도적 배열에 대한 관심으로 정부 간 관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정부 간 관계는 주로 두개의 정부 간 관계를 통해 맺어지고 있다. 셋째, 정부 간 관계의 방향은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로 연구의 초점이 이전하고 있다. 넷째, 정부 간 관계가 발생하는 영역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로서 정부 간 관계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태, 사회현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 소재의 탐색, 이론적 설명의 다각화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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